관리재정수지는 1조8000억 적자
올 1월 소득세가 11조7000억원이 걷히면서 국세가 1년전보다 2조4000억원 늘었다. 아파트 등 주택거래와 펀드환매가 늘어나면서 소득세가 많이 걷혔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 1월 국세수입은 3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보다 2조4000억원이 늘었다. 세수진도율은 13.7%로 지난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소득세가 11조7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연말에 주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펀드 환매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늘어나면서 국세수입이 2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11∼12월 주택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9% 늘었고 12월 펀드 기간자금유출입은 95.3% 증가했다.
법인세는 2조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국세도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조원 늘어난 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과태료와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등 세외수입(1조7000억원)과 기금수입(16조8000억원)도 각각 1000억원, 3조6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17조50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관세도 원유 등 고율 수입품목이 줄면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000억원이나 줄어든 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월 총수입은 57조3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조1000억원 증가했다. 1월 총지출도 53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늘었지만 총수입 증가폭이 더 컸기에 나라살림 가계부인 통합재정수지는 3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조8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보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폭이 컸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41조8000억원 중 1월까지 집행된 것은 9.9%인 33조8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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