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민 1399만명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강조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처럼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 돈은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입금받게 된다.
지급대상은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다. 1차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거주 외국인에게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 지급대상이다.
다만 지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가 없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다음 주에 지급일을 결정하더라도 2월 이후 언제부터라도 지급할 수 있게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1조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없이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지난 11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도의회는 도가 지급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음주초에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 결정을 미루긴 했지만, 보편지원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중앙정부가 1차 보편 지원에 이어 2차, 3차 선별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방역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며 "그러나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수조원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며 "며칠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소액 소비지원금이 방역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역간 차등 논란과 관련해선 "지방정부마다 각자 특색과 철학에 따라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라며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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