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기차 충전기도 전기차처럼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기준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보조금 지침'을 22일 공개했다.
기후부는 올해 총 5457억원의 예산으로 급속충전기 4450기, 중속충전기 2000기, 완속충전기 6만5000기 등 총 7만1450기의 충전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급속충전기는 직접 구축 660기와 민간보조 3790기로 나뉘며, 완속충전기는 신규 5만기와 노후충전기 교체 1만5000기를 포함한다.
올해부터 충전기는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소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한푼도 받지 못한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전기차·충전기 통신, 내환경성, 출력, 에너지 효율, 커넥터 내구성 등을 평가하고 완속충전기는 대기전력, 충전기 운영률, 커넥터 내구성, 충전기 대기시간 등을 중점적으로 본다.
또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평가도 별도로 실시해 기준치 미달시 보조금 지원을 20% 줄인다. 이를 통해 충전기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에너지효율·출력 유지 등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유도하여 잦은 고장·출력 저하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사 중심으로 선정하던 보조사업자 평가 방식도 올해부터 운영사와 제조사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제조사는 기술개발과 충전기 품질 중심으로 평가해, 운영 역량뿐 아니라 제조 품질까지 보조금 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간 급속·완속 범주에 섞여 있던 30~50킬로와트(㎾) 구간을 '중속'으로 분리한다. 중속 충전기는 2~3시간 정도면 전기차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어 대형마트나 영화관 등 장시간 머무는 공간에 적합하다. 이에 기후부는 장시간 체류공간에 적합한 충전기 설치를 유도해 충전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용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올해 '설치 대수'만 늘리는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최소 성능기준을 강화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하고, 운영 역량뿐 아니라 제조 역량까지 평가해 충전기가 설치된 이후에도 고장·불편이 줄어드는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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