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기후정보 조작과 허위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보 무결성 선언'이 처음으로 채택됐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COP30에서 기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선언이 채택됐다. 공개된 '정보 무결성 선언(Declaration on Information Integrity on Climate Change)'에는 브라질, 캐나다, 칠레,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우루과이 등 10개국이 서명했다.
이 선언은 기후과학·정책결정에 활용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이 투명성과 검증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허위정보가 급증하면서, 기후정책을 둘러싼 가짜뉴스와 조작된 데이터가 실제 협상과 여론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선언문에는 △검증된 기후데이터 공유 △허위정보·조작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정보 출처 공개 및 검증 기준 마련 △AI 기반 허위정보 대응 △국가 간 투명성 협력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강화된 투명성 체계(ETF)'의 기반이 될 조치로도 평가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 선언이 "COP 역사상 처음으로 정보 신뢰성을 독립 의제로 논의한 사례"라며 "정확한 정보없이는 기후정책도 효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도국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확한 정보체계가 갖춰질수록 기후재원 배분·적응 지원·감축평가 등 국제협력 과정에서 국가간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사회단체도 "배출량 축소나 데이터 조작을 시도하는 일부 정부·기업에 경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선언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선언이어서 실제 이행여부는 국가별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기후정보를 보호하고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문제를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분석한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선언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추후 추가 서명 절차는 열려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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