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이 최근 3년 내에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전기적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해 화재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9.9%였던 태양광 발전설비 정기검사 이행률은 올 8월 기준 96.4%로 떨어졌다.
올해에만 1355개 발전시설이 제때 정기검진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설치 설비가 늘어나면서 정기검사 이행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설치용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정기점사 이행률이 낮았다. 전북의 이행률은 92.4%, 전남은 95.9%, 제주는 95.5%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검사대상 가운데 100킬로와트(kW) 이하 소형 설비가 2만9481건에 이르는데 이 설비의 정기검사 이행률은 82.4%에 불과했다. 농가·지붕형 설비가 많다보니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관리인력이 부족한 탓이었다.
전기적 요인으로 태양광 설비에 화재가 발생한 비율은 2022년 72.7%에서 올 8월 기준 87.4%로 15% 늘었다. 2022년 99건 가운데 72건이 전기적 문제에 의한 화재였는데 올 9월에는 103건의 화재 가운데 90건이 전기적 문제로 발생한 것이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미확인 단락이 32건, 트래킹 단락 21건, 절연열화 단락 14건, 과부하 11건 등으로, 대부분 정기검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었던 결함이었다. 결국 검사 미이행이 화재위험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전기안전공사는 100kW 이하 소형설비의 정기검사를 4년 주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옥외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는 4년 주기가 길다는 지적도 있다. 또 농촌과 도서지역은 검사인력이 부족한데다 이동거리로 인한 제약 때문에 정기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재생에너지가 대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정기점검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기검사 주기 단축, 현장인력 확충, 전력거래소·한전과의 발전량 데이터 연계 등 데이터 기반의 상시 점검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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