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대체 매립지 4차 공개모집에서 개인과 법인 등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응모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차례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이에 4차 공모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개인·법인·단체·마을'도 응모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부지면적은 최소 50만㎡(매립시설 40만㎡·부대시설 10만㎡)만 갖추면 되도록 했다. 이전 조건에서 면적을 55% 줄인 것이다. 또 면적이 최소 기준에 못 미쳐도 매립 용량이 615만㎥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지 경계에서 2㎞ 내 주민등록 세대주 50% 이상 동의' 조건은 삭제했으며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등 부대시설은 공모 필수요건에서 제외하고 사후 협의를 통해 설치할지 정하도록 했다.
매립지가 들어설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인센티브는 '최소 3000억원'을 주고, 부대시설 설치시 종류와 규모에 따라 추가로 주기로 했다.
응모 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보 지역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초지자체장이 이를 수용해야 부지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매립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에서 최종 후보지역이 도출되면 그때 결과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사용중인 인천 수도권매립지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올해까지만 사용하기로 하고,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지만 수년째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체 부지가 확보될 때까지 현 매립지의 잔여부지의 최대 15%까지 추가로 사용하기로 4자 협의체가 합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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