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제시한 목표를 웃도는 100기가와트(GW)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논의' 총괄 토론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히는 등 NDC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 장관은 "현재까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총 누적량은 34GW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이를 최소 100GW로 늘리기 위해 계획을 수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2035년에는 재생에너지를 150~200GW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2월 확정한 11차 전기본에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0년까지 78GW로 명시해놨다. 김 장관이 제시한 목표치는 이보다 28% 높은 수준이다. 11차 전기본에서 제시한 2035년 재생에너지 목표 보급량도 김 장관이 언급한 것보다 낮은 107.8GW다.
재생에너지 목표치 상향에 이어 수송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대략 2035년이나 2040년에는 더 늦지 않게 사실상 내연차를 중단해야 하는 결정도 해야 될 것"이라며 "자동차뿐 아니라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도 내연 기반에서 전기·수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조업에 AI 대전환과 그린 대전환을 결합해 새로운 세계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며 "새로운 문명 체계는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인공지능 혁신(AX)과 녹색 전환(GX)으로 무장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한다면 한국이 새로운 문명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쟁점은 △전환 부문 재생에너지 확대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산업 부문 녹색기술 상용화 △수송 부문 내연기관차 퇴출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 △건물 부문 열에너지 전기화 및 효율 향상 △농축산 부문 바이오가스화 및 사업 확대 등 각 분야별 감축 수단 및 국제적 책임과 진전의 원칙을 반영한 목표 설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중반에서 최대 67%까지 감축하는 4개의 복수안을 제시했으며, 국민·산업계·전문가 등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계는 60% 넘는 감축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40% 중후반대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기후환경단체는 온실가스 감축비율 60% 이하는 기후위기 심각성에 견줄 때 너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후환경단체 측은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기업의 국제법상 책임을 명확히 한 최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에 부합하는 2035 NDC는 '65% 감축'이며 최저 61%는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창민 플랜 1.5 변호사는 "ICJ는 NDC 결정 재량은 파리협정상 주요 온도 목표인 1.5℃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면서 "현재는 NDC가 갖춰야 할 필요 최소 조건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할 것',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할 것', '미래에 지나친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것'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지상주의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육성이 양립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기후위기를 성장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의지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 측은 2035 NDC 수립에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역량을 고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 탄소감축 실현을 못하는 점을 비판할 게 아니라 당장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이행되는지 봐 달라"며 "많은 국가가 기업에 감축 부담을 지우기 전에 지원을 우선하는데, 우리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먼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탄소중립 핵심 기술은 선진국의 70~86% 수준으로 2.5~6년의 기술 격차가 있다"면서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기후전환금융' 도입,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저탄소 제품·서비스 시장 조성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2018년 대비 48% 감축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전제로 한 도전"이라며 "48% 감축이 산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안이라고 하는데, 산업계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48% 감축이 쉬운 목표처럼 여겨지는 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2035 NDC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인 11월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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