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설정하기 위한 대국민 논의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7차례에 걸쳐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는 19일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 수송, 산업, 건물, 농축산·흡수원·순환경제 5개 부문별 토론(9월 23일~10월 2일), 종합토론(10월 14일) 순으로 진행된다. 2035 NDC 정부안은 마지막 7차 종합토론회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조발제를 진행하고 최창민 플랜1.5 변호사와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이 각각 '기후 헌법소원, ICJ 권고적 의견 등을 고려한 감축 수준'과 '산업·기업 입장에서 본 2035 NDC 및 탈탄소 산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2035 NDC 정부안 4가지 후보를 공개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감축률을 기준으로 '40% 중후반대', '53%', '61%', '67%'(2018년과 2035년 배출량을 모두 순배출량으로 할 경우 65%) 등이다.
산업계는 60%를 넘는 감축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후환경단체들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40% 중후반대나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고 했을 때 2035년 감축률인 53%는 기후위기 심각성에 견주면 너무 낮다고 주장한다.
최근 여당에서는 60% 이상 감축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복해서 나오면서 61%가 2035 NDC로 유력시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2035 NDC 하한선을 60%(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와 61%(이소영 의원 대표발의)로 설정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2035 NDC는 61.2% 이상(순배출량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실시한 성인 2천명 대상 설문조사에선 203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 권고안(2019년 배출량 대비 60% 감축)대로 감축하는 방안에 대해 17.2%가 '매우 동의', 44.6%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의 수준이 보통이라는 응답자는 28.1%였고 '동의하지 않는 편'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각각 8.2%와 2.1%였다.
환경부는 내달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가 열리기 전 2035 NDC를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2035 NDC 최종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인 11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토론회 전 과정은 환경부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홈페이지(opinion.2050cnc.go.kr)를 통한 의견 접수도 받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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