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면서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됐다.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고 있던 에너지 부문 가운데 자원산업과 원자력발전 수출을 제외한 업무를 모두 이관받는다. 재원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을 기재부로부터 이관받는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돼 기능이 강화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탄소중립은 국가 차원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왔지만, 현행 분산된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면서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를 대응할 정부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환경부를 확대개편해 기후대응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느 방향이든 일장일단이 있어서, 의견은 팽팽하게 대립됐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환경부를 확대개편하는 쪽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는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규제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했던 환경부가 기후에너지까지 총괄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대부분의 정부조직은 그 역할에 따라 규제와 진흥이 구분돼 있는데 이를 한 부처에서 동시에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기후에너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면 환경보호 업무가 쪼그라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4개국이 기후와 환경, 에너지를 한 부처에서 맡고 있다. 영국은 한 부처에 이 기능이 통합돼 있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한 탈석탄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독일은 기후와 산업을 한 부처에서 맡으면서 전문성을 잃어 기능을 다시 분리해 '연방경제에너지부'로 되돌린 바 있다.
이날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두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해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했다.
기획재정부도 둘로 쪼개진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해 기획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맡게 된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도 기획예산처가 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재경부로 명칭이 바뀐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로 개편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 내부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금융감독위 개편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한다. 이를 통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나뉘어있던 방송통신 기능이 새 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위원회 위원정수도 기존 상임위원 5명에서 상임 3명·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체제로 개편해 공영성을 강화한다.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해 미래 미디어 발전방향도 논의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한다. 전담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창업 촉진·판로 확보 등 지원·육성과 보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관련 업무를 종합 수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정책을 전담했던 실장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 본부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감독 기능이 크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으로 바뀌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직개편 배경에 대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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