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류건조기와 휴대용선풍기도 '재활용 의무대상' 포함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4 10:48:24
  • -
  • +
  • 인쇄
'3대 환경법 개정령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냉장고와 세탁기뿐 아니라 의류건조기와 휴대용선풍기 등 대부부의 전자제품이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세탁기와 냉장고 등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EPR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자원을 연간 약 7만6000톤을 회수해 약 2000억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로 의류건조기에서는 2만2000톤, 의류케어기기에서는 1만5000톤, 휴대용선풍기에서는 200톤의 재활용 소재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올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수도법'에서 위임한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수도사업 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지자체간 수도사업의 통합근거가 마련돼 취수원·수도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등 경영 합리화가 가능해져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올해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 시행령에서는 긴급 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가능한 자동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올해만 5번째 사망자...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강하게 질타

올들어서만 4번의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폭염에 맨홀 사망자 또 발생...서울 상수도 작업자들 질식사고

한낮 최고기온이 38℃까지 치솟는 폭염 속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작업자들은 맨홀로 진입하기전에 안전여부

LG전자 "자원순환 캠페인으로 폐배터리 100톤 수거"

LG전자가 고객 참여형 자원순환 캠페인 '배터리턴'으로 폐배터리를 100톤 이상 수거했다고 29일 밝혔다.배터리턴 캠페인은 LG전자 청소기의 폐배터리 등

아름다운가게, 수익나눔 '2026 희망나누기' 파트너 공모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파트너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사

"굳이 2교대를?" 李대통령 지적에...SPC '8시간 초과 야근' 없앤다

SPC그룹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근로를 없앤다.SPC그룹은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노총·민주당·쿠팡 '한자리'..."택배산업 발전 위해 소통" 다짐

택배산업 발전을 통해 노사가 윈윈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사성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기후/환경

+

[영상] 에베레스트 맞아?...쓰레기와 인분으로 뒤덮인 산

수십년간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쓰레기와 인분으로 뒤덮인 최근 상황이 영상으로 공개돼 화제다.지난 26일 소

이틀간 543㎜ 폭우...中 베이징 일대 '물바다' 8만명 대피

중국 수도권과 동북·동남부 일대가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됐다. 베이징에서만 30명이 숨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

美 트럼프 취임 6개월...30조원 청정투자 프로젝트 '물거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6개월동안 미국에서 221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 1

[날씨] 서울·대전 37℃...'한증막 더위'에 오존 농도 '나쁨'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29일과 중복인 30일에도 이어진다. 이 더위는 8월초까지 계속된다는 예보다.29일 낮 최고기온은 32∼37℃에 이르겠다. 서울

미국과 멕시코 ‘물 전쟁’ 종료…티후아나강 하수차단 합의

20년 넘게 국경을 오염시켜온 티후아나강 하수 문제가 마침내 해결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과 멕시코는 2027년까지 원시 하수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합

기후·환경정보 한눈에...'경기기후플랫폼' 서비스 시작

경기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 전기요금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내 주변 가장 가까운 폭염대피소는 어디지? 이런 질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