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자체조사를 통해 미국 내 25개 주요 자동차 업체의 배터리 및 전기차 조립공장(건설중인 사업도 포함) 가운데 19개가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실제로 추진할 경우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트럼프에 대한 충성심과 지역경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지난달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검토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청정에너지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IRA 지원책 가운데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7500달러 세액공제를 '전기차 의무화 정책'이라고 칭하며 집권 첫날부터 이를 끝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내년에 의회에서 근소한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하원의석은 220석으로 민주당(215석)에 비해 매우 근소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면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 차출 등으로 초반에는 3석의 결원이 생길 것으로 전망돼 1명만 이탈하더라도 공화당 법안 처리 계획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미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하원의 에너지·상무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브렛 거스리 하원의원(공화·캔터키)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망치가 아닌 메스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드 자동차가 자신의 지역구 내 EV 배터리 공장에 투자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법이 어땠느냐를 토대로 투자한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구에 현대차의 조지아주 공장이 있는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은 "무엇이 국내 제조업에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우리의 공급망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와 참모들은 이미 미 환경보호청(EPA)이 부과한 배기가스 배출 기준과 6월에 최종 확정된 엄격한 연비 기준을 재검토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되며 실세로 등극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장기적으로 경쟁사를 따돌려 테슬라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차 뿐 아니라 모든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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