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9] 기후회담 첫날...'탄소배출권' 거래 지침 합의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2 16:19:49
  • -
  • +
  • 인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사진=연합뉴스)

아제르바이잔 바투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당사국들은 국가간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탄소시장'을 위한 세부지침을 승인했다.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개막 첫날인 11일(현지시간) 당사국들이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기후회담 초반부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기후회담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뒤집힌 것이다. 

묵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은 "제도 확립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날 합의는 긍정적인 추진력이며 타협의 정신을 보여줬다"고 자평했다.

탄소배출권은 국가나 기업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가 산림 보호나 조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저감한 온실가스의 양을 배출권으로 바꿔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규정은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출권을 구매하고 자국의 배출량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마지막 관문이었다.

국제사회는 이미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6조를 통해 국가간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각국 정부는 10년 가까이 이를 위한 세부이행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올해 탄소시장에서 진전을 이루라는 압박이 거세지자, 국가들이 탄소 시장 운영을 위한 다수의 세부지침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가간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본격 열릴 전망이다. '국제탄소시장'은 국가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모두 개방되며,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세부사항은 COP29가 열리는 기간 내에 다뤄질 예정이다.

다만 탄소배출권 시장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시장이 기후기금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이 기업 이권과 연결되면서 이 개념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린다고 비판한다.

그동안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해 실행된 프로젝트 상당수가 실제로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프로젝트 자체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 개발도상국에 산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이 거주지를 잃게 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직 탄소 시장이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일부 핵심 규정은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비영리단체 '탄소시장감시'(Carbon Market Watch)의 정책 전문가인 이사 멀더는 정상회담 첫날에 논의없이 규칙을 채택한 것은 유엔기후회담 과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소위 뒷거래로 COP29를 시작하는 것은 투명성과 적절한 거버넌스에 대한 나쁜 선례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이뤄진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을 포함해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에리카 레넌은 "우리는 탄소시장의 효과가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보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시장 프로젝트도 보았다"며 "이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파리협정의 성실성을 완전히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이 다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할지의 여부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APEC]전세계 유통기업들 '경주선언' 채택...'AI·친환경' 협력

전세계 유통기업 리더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막되는 경주에서 모여 'AI·친환경·국제표준'을 미래 유통산업 발전을

하나금융, 시니어 일자리 창출 위한 도시락 제조시설 개소

하나금융그룹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함께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반찬 도시락 제조시설 '한 끼를 채우는 행복 담:다'를 개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百, 울릉도·독도 자생식물 종자 35종 시드볼드에 기탁

현대백화점이 '한국의 갈라파고스'라고 불리는 울릉도·독도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민간기업 최초로 '백두대간 글로

이재상 하이브 대표 "K팝 넘어 K컬처로…글로벌 성장 선순환 이룰 것"

이재상 하이브 대표이사가 전세계 청년세대에게 K팝 방법론의 확장을 통해 글로벌 전역에 '문화·경제적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나갈 청사진을 제

기아, 전기 PBV 'PV5' 택배차량으로 본격 공급한다

내연기관 중심의 택배 차량들이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전환된다. 기아는 자사의 친환경 전동화 모델인 목적기반차량(PBV) 'PV5'를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알림] 11월 6일 '녹색금융/ESG 국제 심포지엄' 개최합니다

오는 11월 6일 국내외 녹색금융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제5회 녹색금융/ESG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 강남구 웨스틴

기후/환경

+

[APEC]전세계 유통기업들 '경주선언' 채택...'AI·친환경' 협력

전세계 유통기업 리더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막되는 경주에서 모여 'AI·친환경·국제표준'을 미래 유통산업 발전을

"1.5°C 목표 실패...아마존이 사바나될 것"...유엔 사무총장의 경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전세계 정상들이 모여 합의한 '지구평균기온 1.5℃ 억제하자'는 목표는 이미 실패로 돌아갔다는 판단이

기후변화로 해양자본 갈수록 훼손...WEF "해양경제 붕괴 막아야"

세계경제포럼(WEF)이 기후변화와 오염으로 해양경제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27일(현지시간) WEF가 공개한 보고서 '해양경제가 지속가능한

[날씨] 첫서리·첫얼음에 가을이 '꽁꽁'...추위 언제 풀리나?

갑자기 추위가 몰려오면서 첫서리가 내리고 얼음까지 얼었다. 가을에 찾아온 때이른 추위는 오는 29일 낮에 물러날 전망이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

밤하늘 곤충이 사라진다…레이더가 포착한 생태계 이상신호

밤하늘을 날던 곤충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영국 국립기상청(Met Office)과 국가대기과학센터(NCAS) 연구진은 2014년~2021년까지 영

“기후대응이 수익구조로 변질”…브라질 연구진 '기후상품화' 비판

브라질 연구진이 기후대응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이윤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27일(현지시간) 브라질의 환경정책 연구기관 클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