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원전폐기물 관리비 상승을 이유로 기업부담금을 30%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관련기업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7일(현지시간) 유럽 언론 에너지뉴스에 따르면 최근 스페인 원자력 로비단체 포로 누클레아(Foro Nuclear)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에너지 대기업인 이베르드롤라(Iberdrola)와 엔데사(Endesa) 등도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올 6월 원전폐기물 처리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메가와트시(MWh)당 7.98유로에서 10.36유로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페인 원전업계 폐기물 처리비용은 연간 약 6653억원에 이른다. 스페인 정부의 인상안이 적용되면 이 비용은 연간 8575억원으로 30%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에 포로 누클레아는 강력 반발하면서 지난 4일 소송을 제기했다.
스페인 정부가 원전기업들의 폐기물 관리비용 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탈원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전력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원전을 오는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줄이고 2035년까지 완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원전폐기물 처리비용이다. 원전해체 과정에서는 원자로 부품과 핵연료, 장비 및 건축자재 등 방대한 양의 원전폐기물이 발생한다. 이를 처리하려면 대규모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하다. 스페인 정부는 원전해체를 하려면 약 29조8665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이 비용을 오염배출원인 발전사업자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스페인 정부는 "장기적으로 탈원전은 새로운 시장을 열 기회"라며 "선제적인 원전해체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포로 누클레아를 비롯한 원전업계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며 "부담금 인상이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원전 고준위 폐기물 문제는 전세계적인 과제다. 프랑스 정부는 동북부 지역에 깊이 500m, 면적 1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방폐장을 2035년 준공 목표로 건설하겠다고 지난 1991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아직 원자력규제기관(ASN)의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핀란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수도에서 약 250㎞ 떨어진 해안에 방폐장을 건설하고 있고, 방폐장 건설과 원전폐기물 매립에 약 7조3911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방폐장을 건설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원전을 25기나 운영하면서 아직까지 고준위 방폐장을 설치할 부지조차 물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원전에서 발생한 핵연료 1만8900톤이 처리되지 못한 채 원전의 습식시설에 임시저장돼 있고, 2030년이면 주요원전 저장시설이 포화되면서 가동이 중단될 우려도 있다. 원전폐기물을 둘러싼 스페인 정부와 기업의 갈등이 우리나라도 닥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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