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이뤄지면 새로운 무역규제가 생겨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각 부처별로 이를 전담하는 대책위원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대응전략 점검' 토론회에서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각 부처마다 플라스틱 국제협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적극 개입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오는 11월 25일 부산에서 마지막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를 열고 최종성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녹색연합, 한국환경연구원,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공동으로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유럽연합(EU)이 주도권을 쥐고 핸들링하고 있어 이 협약은 탄소세에 이은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일례로 EU는 2030년 자동차 플라스틱 재생원료 비중을 25%로 제시하고 있는데, 재생원료는 반드시 폐차에서 유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급망 전반을 개편해야 할 정도로 플라스틱 협약이 이뤄질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추적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해진다.
이는 산업부나 환경부뿐 아니라 전자정보를 통해 행정정보를 관리하는 행정안전부도 함께해야 한다는 게 김경민 조사관의 설명이다. 또 공급망의 대대적인 개편과 재생원료로의 전환에 따른 비용을 녹색금융을 통해 방어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금융권도 함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계는 플라스틱 관련 리스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체계적으로 플라스틱 이슈 대응전략을 수립한 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국내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치사슬 내 플라스틱 사용 위치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업은 24%, 자사 및 공급망의 플라스틱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2%, 플라스틱 관련 목표를 수립한 기업도 19%에 불과했다. 각 항목별로 42%, 23%, 39%를 기록한 글로벌 평균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산업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잖을 전망이다. 정책연구소 이음 한인임 이사장은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산업은 울산, 여수, 대산이 대표적인 거점인데, 대규모 설비를 동반하는 만큼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건설플랜트 노동자 230만개 일자리가 달려있다"며 "울산의 경우 자동차나 중공업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여수와 대산지역은 오로지 석유정제와 석유화학 산업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공동화가 일어날 수 있어 고용노동부도 함께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원 실장은 "지난해 시민 150명의 소변과 혈액을 받아 플라스틱 화학물질 노출도를 조사한 결과 PVC 가소제인 프탈레이트 성분 가운데 4종이 전체 시민의 소변에서 검출됐고, 과불화화합물(PFAS) 9종이 모든 시민의 혈액에서 검출됐다"며 "2018년 미국에서만 이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36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플라스틱 유해물질 관리에 대한 신속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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