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9년이 아닌 20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등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후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6년으로 앞당길 것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날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별도의 공시 기준을 수립했으며, G20 역시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에 따라 2025년~2027년 내 의무화 시행시기를 정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중"이라며 "반면 국내 금융위원회는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국제 자본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기업부담을 이유로 자율공시로의 추진과 2029년 이후 공시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기업배출량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스코프3 배출량에 대해서는 공시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각국의 ESG 공시 정책은 전세계 투자자의 중대한 관심사"라며 "책임투자원칙(PRI),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 노르웨이 국부펀드(NBIM), 지속가능한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SE Initiative) 등 120개 투자 관련 기관은 지난 5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ESG 공시기준의 2025년 도입을 국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재계의 주장대로 ESG 정보공개 의무화 시점을 미루고 공시 사항과 범위 등을 축소한다면, 당장은 이익일 수 있으나 결국 국내 대중소 모든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ESG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는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갈라파고스화를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현영 녹색전환연구소 변호사는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ESG 금융제도 전반을 검토해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첫 단추인 공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매우 후진적인 행태이며, 비교적 늦은 2027년을 의무화 시기로 잡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이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최근 한국회계기준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75%, 국내 투자자의 85%가 기업에 대한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의무화 원칙이 담긴 공시 초안에 동의했다"며 "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도 정부의 빠르고 명확한 로드맵 제시와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를 통한 2026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실시가 우리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 길일 것"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 참석한 기후행동의원 모임 '비상'과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는 금융위가 의무화 로드맵에 △2026년(회계연도 2025년) 의무공시 시행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부터 공시 의무화 대상 점진적 확대 △법정 공시(사업보고서에 포함) △스코프 3(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의무공시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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