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소발전도 사실상 석탄발전 연장에 불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건강·기후경제적 리스크가 큰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계획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넘어서'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르면 다음주 공개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3기에 대한 폐쇄계획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21.6%에서 40%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탄발전은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국민건강과 경제를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억제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 'G7'도 지난 4월 2035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가동중인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2036년까지 28기만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33기에 대한 폐쇄계획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금 이대로가면 '2050 탄소중립' 목표 시점을 한참 지난 205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G7은 2035년에 석탄발전을 퇴출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이들보다 20년 넘게 뒤처지게 생긴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석탄발전 폐쇄를 늦출수록 1만5223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사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싱크탱크 카본트래커는 한국에서 석탄발전의 수익성과 재생에너지 경쟁력 악화로 1060억달러(약 144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석탄화력발전소 좌초자산 위험이 가장 큰 나라로 꼽았다.
실제로 2023년 국내 석탄화력 발전비중은 27.1%였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에 불과했다. 반면 2023년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30%를 넘어섰다. 태양광과 풍력만 놓고 보면 한국은 5%로, 전세계 비중은 13%로, 격차가 3배 가까이 된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2%과 중국 16%에 비해서도 한참 못미친다.
현재 우리 정부는 혼소발전 등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6년 폐쇄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2030년 24기 석탄화력발전소를 '암모니아 혼소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때 투입연료의 20%만 암모니아로 대체하고 나머지 80%는 석탄을 사용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석탄화력발전의 유지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게다가 독성물질인 암모니아가 누출돼 기존 석탄화력발전소보다도 더 심각한 대기오염을 발생시킨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석탄을넘어서는 "기후위기 극복과 미래 세대를 위해 석탄발전 폐쇄 및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며 11차 전력수급계획에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 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폐쇄 계획 마련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발전원이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계획 마련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40%로 목표 설정 등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