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분류체계 및 배출권거래제도 고도화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1년에 60조원씩 녹색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재생에너지 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2030년까지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조성해 자금줄 역할을 할 예정이고,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와 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그리고 1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해 녹색투자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5대 시중은행장, 정책금융기관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은 △정책금융 공급 △미래에너지펀드 △기후기술 분야 투자 등 3가지로 진행된다. 우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이 2030년까지 420조원의 녹색자금을 조달한다. 또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2030년까지 조성·운영하기로 했다. 기후테크 기업육성을 위해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기후기술펀드△혁신성장펀드△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는데 총 9조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후기술은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총 1조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1조9500억원을 매칭해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1차로 36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필요시 지속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혁신성장펀드(5조원)와 성장사다리펀드(1조원)를 통해서도 기후기술을 육성할 예정이다.
이날 환경부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담은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도 발표했다.
첫째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2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그 후속으로 올 12월에는 이를 물·순환경제·오염방지·생물다양성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2월에는 산업계와 금융권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채권뿐만 아니라 여신상품을 대상으로 녹색분류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녹색여신 관리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둘째,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관련 전문성 부족,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우려 등으로 녹색투자에 소극적인 기업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제도를 마련한다. 상장기업이 기후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지침을 발간하고, 환경산업 특수분류체계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연계방안을 검토해 금융기관이 녹색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녹색금융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의 기후위기 대응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30조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기업의 녹색투자에 대한 대출이자도 연간 2조원의 대출규모에 대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다각적인 녹색분야의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해 수주 가능성 및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녹색수출펀드를 올해 신설한다. 또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녹색산업 기술보증' 사업을 신설해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으로 제3자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배출권 가격형성과 거래량 증가가 기대된다. 또 위탁거래를 도입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제3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대책이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급성장하는 미래 녹색시장 선점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을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천문학적 규모로 커지고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이번 대책과 같이 민․관을 아우르는 범국가적 녹색투자 활성화와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의 준비에 은행권이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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