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할당 비중 높이고 기후공시 앞당겨야"
국내 최대규모 산업단지인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입주한 2만1000개 기업 가운데 탄소배출권을 거래한 기업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반월·시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혁신센터의 현동훈 센터장은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탄소배출권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은 열병합발전 S기업과 재생종이 K기업 뿐이다"며 "탄소배출권 시장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월·시화 산단은 국내 제조업체 40%에 달하는 2만1000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입주업체 가운데 주요 상장기업들의 공급망에 포함돼 있는 1차벤더도 200곳이 넘는다. 이 기업들은 RE100에 가입된 상장기업들의 공급망 배출량인 '스코프3(Scope3)'에 해당된다.
국내 RE100에 가입한 기업들의 전력소비량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의 10%에 이른다. 하지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비중은 8.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나기전까지 탄소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의 공급망 라인에 있는 협력사들도 마찬가지다. 국내 수출 대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감축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협력사들에게도 탄소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주요기업들은 이미 올해부터 '스코프3'를 시행하고 있고, 중국은 2026년부터 '스코프3'의 탄소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스코프3 공시 의무화를 3년간 유예했다. 기후공시 범위에서 공급망의 탄소배출량 공개가 빠져버리다보니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월·시화 산단에서 탄소배출권을 거래한 2개 업체도 기후공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자체 배출량을 상쇄할 목적이었다. 현동훈 센터장은 "2곳 모두 1차벤더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배출한 온실가스가 많아 환경부가 부과한 할당량을 맞추기 위해서 탄소배출권을 구입한 것이지, 기후공시 대응 차원에서 사들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도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EU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100%, 산업부문은 70%인데, 우리나라는 유상할당 비중이 전 부문에 걸쳐 10%에 불과하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된지 8년간 거래된 탄소배출권 가운데 유상할당 배출권은 1.5%에 그쳤다.
이렇다보니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려는 업체는 감축실적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배출량이 많아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기업도 페널티가 적다보니 구매에 소극적이다. 탄소거래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국내 탄소배출권은 EU의 10분의 1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탄소배출권의 절반가량은 유찰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스코프3'를 이행해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은 국제 환경규제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 센터장은 "탄소배출권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 수출경쟁력은 크게 뒤쳐질 수 있다"며 "탄소배출권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상할당 비중을 늘리고, 기후공시에 스코프3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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