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효과 적은 녹색프리미엄 74% "직접PPA 늘려야"
기후솔루션이 '녹색프리미엄' 구매로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광고하는 것은 '그린워싱'이라며 포스코, SK 등 8개 기업을 고발했다.
11일 기후솔루션은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했다고 표시∙광고하는 8개 기업을 '표시광고법 및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난 8일 신고했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은 SK, SK실트론, SKC,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텔레콤, SK하이닉스, 포스코, 포스코홀딩스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전기요금 외에 추가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했음을 인정받는 RE100 이행수단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기업이 실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지불한 웃돈이 재생에너지 확장을 위해 쓰인다는 보장도 없어 탄소저감을 위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따른다.
게다가 '녹색프리미엄'을 구매한 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은 인정받을지 몰라도,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은 인정받지 못하게 돼있다. 납부자가 아닌 발전사업자의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산입되기 때문이다. 즉 녹색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녹색프리미엄 구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중복계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SK와 포스코의 지주회사 및 일부 계열사는 실질적인 탄소저감 효과나 탄소중립과 거리가 먼 '녹색프리미엄'이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게 기후솔루션의 주장이다. 일례로 포스코는 '국내 최초 탄소저감 브랜드 제품 출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이는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한 방식으로 제조한 탄소저감 강재였다는 것이다.
신고에 이어 기후솔루션은 이날 오전 포스코센터와 SK서린빌딩 앞에서 양측 기업의 그린워싱을 규탄하는 집회도 했다. 기후솔루션은 "기업들엔 녹색프리미엄이 저렴하고 편리한 재생에너지 사용방법일 수 있지만, 녹색프리미엄을 재생에너지 사용 및 RE100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비판과 논란이 있는 만큼 녹색프리미엄은 근본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이 될 수 없다"며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진정성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기준 전체 K-RE100 이행수단 중 녹색 프리미엄을 통한 이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74%다. 그만큼 많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수단으로 저렴하고 간편한 녹색프리미엄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이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직접PPA와 같은 재생에너지 조달 옵션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ESG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이라면 더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탄소배출 저감 방법을 고민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또한 기업들이 직접PPA와 같은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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