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포기?...식당 종이컵 사용금지 '철회'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3-11-08 11:31:06
  • -
  • +
  • 인쇄
▲식당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종이컵(사진=연합뉴스)

일회용품 규제가 사실상 무산됐다. 식당 일회용 종이컵, 카페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 비닐봉지 등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최근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단속과 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 이후에 실행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이 규제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규제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이컵 사용금지와 관련해 임 차관은 "다회용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했다.

환경부는 종이컵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내놨다. 일회용품 줄이기 동참 매장에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배출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종이컵의 별도 분리배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정해진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종이컵은 재활용이 안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방수를 위한 플라스틱 코팅과 펄프를 분리하기만 하면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으며 분리방법도 간단하다. 그러나 실제로 종이컵을 재활용하기 위해선 이물질을 제거한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 코팅 종이컵만 모아야 하는데, 매장에서 별도의 종이컵 수거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 일반 쓰레기들과 뒤섞여 버려지게 된다. 2021년 기준 전세계 일회용 종이컵 재활용률이 1%에 불과한 이유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도 정하지 않은 채 무기한 연장됐다. 환경부는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 계도기간을 끝내겠다면서 구체적인 시점은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 불구하고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종이빨대는 생산 단가가 일반 플라스틱 빨대보다 2.5배 더 비싸고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량도 5.5배 이상 많이 발생해 친환경 대체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종이 빨대의 경우 방수성을 위해 폴리에틸렌(PE) 등 플라스틱 코팅을 하게 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도 연장됐다. 연장 이유는 단속 없이도 현재 이행이 잘 되기 때문이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 사가 상반기 사용한 봉지 70%는 '생분해성'이었으며,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였다. 계도기간에도 충분히 합의가 됐다는 말이다.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단체와 시민들 사이에서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에서부터 일회용품을 최대한 덜 쓰라고 가르칠 정도로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규제 이행은 커녕 불만이 나오니 규제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온 셈이기 때문이다.

당초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의 방침이 정해진 건 2019년 11월로 환경부에 길게는 4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는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대신,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며 "종이컵의 생산과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서 멀어지는 행보임이 분명하다"라고 꼬집었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내고 "환경부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지 사용량이 2017년 3천810t(톤)에서 작년 660t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2019년부터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위해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며 관련 규제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이어 "종이컵도 1년에 248억개씩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규제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일회용품 규제의 핵심은 종이컵은 플라스틱이 아니니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올해만 5번째 사망자...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강하게 질타

올들어서만 4번의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폭염에 맨홀 사망자 또 발생...서울 상수도 작업자들 질식사고

한낮 최고기온이 38℃까지 치솟는 폭염 속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작업자들은 맨홀로 진입하기전에 안전여부

LG전자 "자원순환 캠페인으로 폐배터리 100톤 수거"

LG전자가 고객 참여형 자원순환 캠페인 '배터리턴'으로 폐배터리를 100톤 이상 수거했다고 29일 밝혔다.배터리턴 캠페인은 LG전자 청소기의 폐배터리 등

아름다운가게, 수익나눔 '2026 희망나누기' 파트너 공모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파트너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사

"굳이 2교대를?" 李대통령 지적에...SPC '8시간 초과 야근' 없앤다

SPC그룹이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간근로를 없앤다.SPC그룹은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노총·민주당·쿠팡 '한자리'..."택배산업 발전 위해 소통" 다짐

택배산업 발전을 통해 노사가 윈윈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사성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기후/환경

+

[영상] 에베레스트 맞아?...쓰레기와 인분으로 뒤덮인 산

수십년간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쓰레기와 인분으로 뒤덮인 최근 상황이 영상으로 공개돼 화제다.지난 26일 소

이틀간 543㎜ 폭우...中 베이징 일대 '물바다' 8만명 대피

중국 수도권과 동북·동남부 일대가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됐다. 베이징에서만 30명이 숨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

美 트럼프 취임 6개월...30조원 청정투자 프로젝트 '물거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6개월동안 미국에서 221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 1

[날씨] 서울·대전 37℃...'한증막 더위'에 오존 농도 '나쁨'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29일과 중복인 30일에도 이어진다. 이 더위는 8월초까지 계속된다는 예보다.29일 낮 최고기온은 32∼37℃에 이르겠다. 서울

미국과 멕시코 ‘물 전쟁’ 종료…티후아나강 하수차단 합의

20년 넘게 국경을 오염시켜온 티후아나강 하수 문제가 마침내 해결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과 멕시코는 2027년까지 원시 하수 유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합

기후·환경정보 한눈에...'경기기후플랫폼' 서비스 시작

경기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어디가 가장 좋을까? 전기요금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내 주변 가장 가까운 폭염대피소는 어디지? 이런 질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