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수탁 국내 증권사도 조사 예정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불법 공매도를 뿌리뽑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최근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출범시킨데 이은 두번째 강력 조치다.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7월말 이후 주요증시 하락률을 살펴보면 S&P500 5%, 나스닥 6%, 유로스톡스 6.6%, 니케이225 3.7% 등 대체로 한자릿수인데 비해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16.4%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IB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과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의 차입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시스템 구축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폭넓은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시에는 예외없이 엄단하는 한편,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20명의 인력으로 6일 출범했다. 앞으로 특별조사단은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며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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