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은 자본시장법 위반"...시민청구인단 '기후공시' 헌법소원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0 13:59:51
  • -
  • +
  • 인쇄
국민 재산권·환경권 지키기 위한 최소조처
금융위원회 고시 가변적...법률로 규정해야
▲그린피스 기후공시 헌법소원에 참여하는 시민소송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후공시 헌법소원 열쇠를 들어보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그린피스)


기후공시 도입을 위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위해 '기후공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재무정보와 달리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과 기업 사이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환경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오전 그린피스는 이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인단과 높이 2m의 대형금고 조형물과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SG경영 1급 비밀', '그린워싱' 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금고 조형물을 통해 기업의 기후대응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는 한편, 소송 참가자들이 대형 열쇠를 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기후공시 헌법소원'이 필요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 또 참가자들은 '재산권 환경권 침해, 자본시장법 위헌'이라는 글씨를 들어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서의 쟁점은 자본시장법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이다. 자본시장법의 목적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보장하는 것이다. 날로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능력은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가치를 판단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핵심 정보 중 하나가 됐다. 이에 따라 상장기업이 의무적으로 작성 공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기후공시'는 유럽연합(EU)과 미국, 국제회계기준 등 전세계에서 도입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양연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의 투명한 기후 대응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기후위기 관련 위험과 대응, 전략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기업의 그린워싱을 막을 수 없고, 결국 국민의 환경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캠페이너는 이어 "시민이 기업을 감독하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기후 정보공개를 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이영주 변호사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관련해 기본권의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것은 헌법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다는 의미이자, 심각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능력은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핵심정보"라며 "기후공시는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공시 의무를 자본시장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이름을 올린 167명의 청구인단은 기후위기가 심각해져 가는 반면, 기업은 여전히 개인과 기업 사이의 정보 불균형 상태를 악용해 그린워싱을 자행하면서 기후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주식 투자자이자 대학생인 김민재 참가자는 "경제 주체는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공시 없이는 무지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기후공시는 투자자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정보의 장이며 정부와 기업에게도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 3분기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 예정이었으나, 도입 시기와 범위에 대한 업계의 반발로 인해 발표를 4분기로 미룬 상황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최소한 3~4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우리은행 'G.우.주 프로젝트' 시행...경기도 보호아동 위해 6억 지원

우리은행이 'G.우.주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아동을 위해 4년간 매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과 기업의 대응전략은...KEMI, 17일 세미나

한국ESG경영개발원(KEMI)이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파인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ESG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서울대 문화관 재건축에 50억 기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기부한 50억원이 서울대 문화관 재건축에 사용된다.서울대는 3일 오후 6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문화관 중강

KCC '2025 ESG 보고서' 발간...온실가스 '스코프3'까지 확장

KCC가 ESG경영 성과와 지속가능 전략을 담은 '2025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11번째로 발간되는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

"중대재해는 기업 ESG평가의 핵심리스크...등급 차감요소로 작용"

'중대재해'가 기업의 가치와 ESG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ESG 평가 및 투자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가 3일 발간한 '중대재해

기후/환경

+

바닐라·유제품 생산량도 감소?...기후변화로 생산량 감소세

바닐라와 유제품 등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식품과 향신료가 기후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샬럿 와테인

美 캘리포니아 반년만에 또 '대형산불'...폭염과 강풍에 불길 확산

올 1월 로스앤젤레스(LA) 대형산불로 몸살을 앓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산림소방국(Cal Fire)에

"더이상 못 참겠다"…환경부, 계양산 러브버그 직접 방제

인천 계양산에 떼로 나타났던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환경부가 결국 직접 방제에 나섰다.최근 계양산 정상을

때이른 폭염에 '가장 더운 6월'...1년만에 평균기온 또 갈아치웠다

올 6월 우리나라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더웠던 6월'로 기록됐다.4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6월 전

'불지옥'으로 변한 유럽...독일과 그리스 산불 계속 확산

역대급 폭염이 덮친 유럽에서 유럽으로 인한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가득이나 뜨거운 대기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 3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주말날씨] 낮 최고 36℃ '찜통더위'...밤에도 28℃ '열대야'

이번 주말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다.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