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거둬 기본소득으로 나눠야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50여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극한호우, 주말새 15명의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극한폭염 모두 기후재앙의 순간이었다"며 "기후재앙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국정운영의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집중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지구온난화' 시대가 가고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용 의원은 "현재 기후재앙으로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됐고, 불평등 구조는 심화되고 있다"며 "전세계 온실가스의 80%는 주요 20개국(G20)이 배출하지만, 그 피해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과 야외작업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와 농민들"이라고 말했다.
기후재앙이 빚어내는 불평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용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기본소득은 기후위기와 사회·경제적 위기 모두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열쇠"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탄소배출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탄소세는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같은 '역진성' 문제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해결된다는 것이 용 의원의 설명이다.
탄소세는 각 기업들에 탈탄소 산업전환을 강제하고, 시민들에게는 탈탄소 소비의 길을 열어준다. 실제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비롯해 3500여명의 미국 경제학자들은 탄소세가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용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에너지전환을 위해 긴축재정이 아닌 과감한 재정조달이 필요한 때"라며 탄소세에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생산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해 에너지전환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후위기와 함께 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 전반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심지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극단적 양극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용 의원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재앙이 중첩되어 위기로 도래하는 시대에 충분한 기본소득의 도입이 더욱 절실하다"며 "끓는 지구에 땔감을 넣는 정치가 아니라, 생태적 전환의 정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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