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행정절차는 계획대로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올해 하반기로 미룬다.
15일 서울시는 올해 4월말께로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르면 올해 4월말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안, 특히 버스 탑승거리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거리비례 운임제'는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도입이 취소됐다.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도 하반기로 연기됐다.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호응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절차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달 6일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올린 데 이어 10일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를 밟는 중이었다. 다음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말 인상된 대중교통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다만 물가대책위원회는 원래 계획보다 한 달가량 미룬 4월께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안에서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수요 감소 등에도 8년간 동결하면서 재정난이 가중됐다"며 "재정 지원과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무임수송 지원도 불가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요금 조정을 추진한다"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인상폭은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 300원 또는 400원, 순환차등버스 400원 또는 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이다.
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에 노인 등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익 무임수송 제도는 1984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으니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공동 주최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린다. 오세훈 시장도 참석해 축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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