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원전 안전성 의문…전면 백지화"
앞으로 15년동안 국내 석탄발전이 LNG와 원자력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된 2030년 목표보다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10차 전기본 계획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의 2030년 석탄 발전 비중 목표는 19.7%로 지난 8월 실무안에서 제시된 목표 21.2%보다 1.5%포인트(p) 낮아졌다.
이에 국내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8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10차 전기본 초안은 석탄 발전 비중을 급격히 낮추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을 지난 8월 실무안에서 나온 목표(20.9%)보다 2%p 올려 22.9%로 제시했다.
폐기되는 28기의 석탄화력발전은 24기의 LNG 발전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10차 전기본 실무안과 비교해 초안에서 LNG 발전 비중이 2%p 늘어난 것은 동해 1,2호기 석탄발전 폐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는 모두 공기업 발전사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반발과 항의도 쏟아졌다.
10차 전기본 초안에서 제시된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는 32.4%로 지난 8월 실무안(32.8%)보다 0.4%p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0.1%p 늘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에서 제시된 2030년 원전(23.9%)과 신재생에너지(30.2%) 비중과 비교하면 원전은 대폭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대폭 감소한 셈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환경·시민단체는 10차 전기본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며 이날 공청회 내내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 참석한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10차 전기본은 18기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나온 것"이라며 "핵발전의 안전 검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 캠페인을 주관하는 다국적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이날 공청회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후퇴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전력시장에선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가격입찰제(PBP)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소를 기준으로 전력 도매가가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각 발전사가 전력 판매 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10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으로, 이번 10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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