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감사 착수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8 17:10:25
  • -
  • +
  • 인쇄
입법권 침해·직무유기의 건 관련
녹색연 "권력남용 명백히 밝혀야"

감사원이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해 공익감사에 착수한다.

25일 감사원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의 건에 대한 감사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녹색연합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녹색연합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 유예로 인한 입법권 침해의 건,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 고시 미이행 건, 1회용컵 보증금 무인회수기 설치 미이행 건이다.

감사원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활용법>로 정해진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일을 법률 개정도 없이 유예한 것에 대한 입법권 침해의 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일 전까지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를 확정하지 않은 직무 유기의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회용컵 보증금 무인회수기 설치 미이행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인회수기 개발과 설치과정의 여러 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설치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어 종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녹색연합은 "환경부는 1회용컵보증금제 시행에 있어 행정부의 권력을 남용해 시행일 유예, 시행 지역 축소 등 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에 있어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행정부 임의로 판단해 피 규제자 (보증금대상사업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 결정의 근거를 확인하고, 유예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한다"며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단위 시행을 2024년으로 미룬다고 발표한 바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해수부,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 2배로 늘린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어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인다.13일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빙그레, 영업용 냉동 탑차 전기차로 전환한다

빙그레가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위해 영업용 냉동 탑차를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전환되는 차량은 빙그레의 영업소에서 빙과 제품

셀트리온, ESG 경영활동 일환으로 야생조류 보호활동 전개

셀트리온은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시민단체인 인천녹색연합과 공동으로 야생조류 보호 ESG 활동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

[알림] 돌아온 트럼프와 美 에너지정책 전망...25일 'ESG포럼' 개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차기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에너지 정책기조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계는 미국의 변화에 영향을 받

울산시, 내년부터 공공 현수막 친환경 소재로 바꾼다

울산시가 2025년 1월부터 시청의 전 부서와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행정용과 행사·축제 홍보용 현수막(현수기)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

SK '이사회 2.0' 도입...최태원 "AI시대 기회포착 '운영개선' 필수"

SK그룹이 각 관계사 이사회의 역할을 '경영진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강화하는 '이사회 2.0' 도입을 통해 그룹 거버넌스 체계를 고도화한다.11일 SK

기후/환경

+

[COP] "기후재원 연간 1조달러 필요"...선진국 서로 눈치만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빈곤국들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후재원이 2030년까지 매년 1조달러(약 1402조8000억원)라는 진단이 나왔다.아제르바이잔

임차인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 가능...'농지법' 개정안 발의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

스페인 하늘에 '구멍'...역대급 폭우 2주만에 또 폭우

넉달치 비가 하루에 내리면서 역대급 피해를 입었던 스페인에서 또다시 폭우가 내려 동부와 남부 학교가 폐쇄되고 주민들이 대피했다.13일(현지시간)

[COP] 프랑스까지 불참...기후위기 공동대응 균열?

프랑스가 아제르바이잔과의 갈등으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기후위기 공동대응이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무

기후·분쟁 취약국 70%가 아프리카...온실가스 배출량은 3.5%

기후위기와 분쟁에 취약한 국가로 꼽은 17개국 중 70% 이상(12개국)이 아프리카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제 인도주의 구호단체 국제구조위원회(IRC

해수부,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 2배로 늘린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어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인다.13일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