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회사들 고객에 재활용 책임 전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빈병 보증금'이 552억원에 달해 사업자의 재활용 책임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빈병 미반환보증금 현황'에 따르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보증금이 연평균 1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병 보증금은 빈병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해 '자원재활용법' 제15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자원순환보증금 중 하나다. 소주·맥주·생수 등 유리 소재의 병제품 구매시 소비자가 제품 금액과는 별도인 보증금을 부담하고, 이후 빈병을 구매처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줌으로써 제조·수입업자의 빈병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빈병 보증금의 수납과 반환, 미반환보증금의 집행·관리를 위해 △하이트진로 △OB맥주 △롯데칠성음료 등 보증금대상사업자들은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빈병 등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 의무를 기본적으로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COSMO의 설립과 유·무형의 재산형성, 운영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보증금만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빈병을 반납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한 미반환보증금은 은행에 예치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이자수익만 연평균 5억5000만원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성준 의원은 "빈병의 재사용 및 재활용 의무는 법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정작 경제적 부담은 모두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만들고 유통한 포장용기 등 쓰레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사업자들의 책임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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