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이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진행한 대출과 펀드 규모가 22조7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펀드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2022년 8월까지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관련 대출 및 펀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출은 16조3000억원, 펀드는 6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금감원이 7일 밝혔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펀드의 리스크 및 자산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8월말 현재 태양광 관련 취급·설정 잔액은 대출이 11조2000억원, 펀드가 6조4000원으로, 총 17조6000억원 수준이다. 대출 잔액 중에서는 일반자금이 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정책자금은 1조4000억원이다. 펀드 잔액의 99.9%는 기관이 차지했다.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의 연체율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높지 않은 수준이지만 대출 만기가 장기이고 거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건전성 상황을 더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8월말 현재 태양광 대출 연체율은 평균 0.12%며, 저축은행이 0.39%, 여전업이 0.24%, 상호금융 0.16%, 은행이 0.09% 순이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올 8월말 현재 평균 0.22% 수준으로 저축은행이 0.49%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은 태양광 펀드의 만기는 15~25년 내외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펀드 내 자산부실 여부 등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 8월 기준 만기가 도래된 태양광 펀드 중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2개 사모펀드로 설정액은 5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