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국내 태양광·풍력 보급률... "지역 에너지 분권 시급"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06-03 17:47:21
  • -
  • +
  • 인쇄
에너지 생산과 소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제시
이격거리 해소와 지역주민 참여로 보급률 높여야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 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ewstree


국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에너지 분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과 윤준병 의원 주최로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은 현재 7%대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영대 의원은 개회사에서 "태양광·풍력은 이격거리 제한과 지역주민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격거리 제한을 풀고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에너지 분권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에너지 분권은 에너지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기후활동가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에 대해 "전력소비량 대비 태양광·풍력 발전비중이 5%가 넘는 지역은 제주, 전북, 전남, 강원, 경북 단 5곳뿐"이라며 "국내에서 전력소비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의 재생에너지 자급률은 1% 미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같은 전력 생산·소비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지역 주도로 에너지전환을 실행하고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이 역할을 전담하는 '지역 에너지센터'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설치근거와 역할을 명시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11곳에 지역 에너지센터가 설립됐다. 

뒤이어 발제를 맡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부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중앙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 지역마다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별 가용 에너지원이나 특성 등을 분석하지도 않고 중앙정부 정책만 그대로 따르다보니 천편일률적인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역 에너지분권을 실행하려면 조직과 예산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위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많은 지역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발전이익에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 제도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한 나라들이 많다. 윤 부연구위원은 "덴마크는 2020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4.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20% 이상 지분참여 권리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했다"며 "독일, 영국 등의 유럽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지역에너지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가 합천댐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주민참여 방식으로 이끈 사례도 있다.

윤성권 위원은 주민참여 제도의 효과성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주민참여형(펀드형태) 태양광 사업의 20년간 지역경제 활성화 금액은 4억1309만원"이라며 "사업비 중 일부만 주민이 참여한 경기도 태양광 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금액은 2억490만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윤종석 정책위원회 산업수석전문위원은 '2040 국가 ND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에너지분권 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 처리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탄소중립 3법(에너지전환 지원법,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은 "기초 지방정부는 에너지관련 권한이 없다"며 "그래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능동적 입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분권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SK온-SK엔무브 합병결의..."8조 자본확충해 사업·재무 리밸런싱"

SK온과 SK엔무브가 11월 1일자로 합병한다. 지난 2월 SK온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엔텀과 합병한지 6개월만에 또다시 덩치를 키운다.SK이노베이션과 SK

'텀블러 세척기 사용후기 올리고 상품받자'...LG전자, SNS 이벤트

스타벅스 등 커피 매장에서 LG전자 텀블러 전용세척기 'LG 마이컵(myCup)'을 사용한 후기를 소셜서비스(SNS)에 올리면 LG 스탠바이미나 틔운 미니 등을 받을

올해만 5번째 사망자...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강하게 질타

올들어서만 4번의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폭염에 맨홀 사망자 또 발생...서울 상수도 작업자들 질식사고

한낮 최고기온이 38℃까지 치솟는 폭염 속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작업자들은 맨홀로 진입하기전에 안전여부

LG전자 "자원순환 캠페인으로 폐배터리 100톤 수거"

LG전자가 고객 참여형 자원순환 캠페인 '배터리턴'으로 폐배터리를 100톤 이상 수거했다고 29일 밝혔다.배터리턴 캠페인은 LG전자 청소기의 폐배터리 등

아름다운가게, 수익나눔 '2026 희망나누기' 파트너 공모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파트너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 아름다운 희망나누기' 사

기후/환경

+

"온실가스도 車배기가스 규제도 폐지"...美 환경규제 '흔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환경규제의 근간이 되는 온실가스 평가를 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리

밭에서 익어버린 단호박…폭염에 농산물과 축산 피해 잇달아

단호박이 밭에서 그대로 익어버리는 등 폭염에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제주시 한경면에서 미니 단호박 농사를 짓는 제주볼레섬농장 대표는 지

전담부서 해체한 美 'COP30' 불참할듯...기후리더십 中으로 이동?

미국이 올해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유럽연합(EU)과 기후협력까지 맺은

업종별 배출량 전망 모두 빗나갔다...엉터리 통계로 NDC 수립한 尹정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산업 부문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낮추는 근거로 삼았던 당시 산업연구원의 2024년 배출 전망이 완전히 빗나

캄차카반도에 '8.7 초강진'...일본·러시아 쓰나미 경보

30일(현지시간) 러시아 동부 오호츠크해에 접한 캄차카반도에 대규모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근처 지역에 재난 가능성이 우려된다.러시아와 일본에는 '

[날씨] 38℃ 펄펄 끓는 '중복'...내륙은 '열저기압' 발생

중복인 30일에도 한낮 최고기온은 32∼38℃에 달하는 폭염이 이어지겠다.대전은 38℃, 서울과 대구는 36℃, 광주는 35℃, 인천·울산·부산은 33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