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19년 정부와 민간이 환경보호에 지출한 비용이 42조원이 넘었다.
환경부는 2019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18%인 42조219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40조9664억원에 비해 3.1% 증가했다.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환경을 보호하는 데 지출한 돈을 합친 것이다.
2019년 환경보호지출액을 경제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22조1516억원(52.5%)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16조6478억원으로 39.4%를 차지했고, 가계가 3조3730억원으로 8%의 비중을 나타냈다.
영역별로는 수질개선 기초시설이나 하수처리장·하수관로 확충·개량 등 '폐수' 영역이 15조7107억원(3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각장·폐기장·음식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에 투자한 금액이 10조120억원(23.7%)으로 뒤를 이었다.
대기오염 저감시설 등 '대기' 영역 투자액은 8조8247억원(20.9%)이고 생물서식지와 자연경관 보호 등 '생물다양성' 영역에는 3조227억원(7.6%)이 투자됐다.
대기 영역 투자액은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서 2019년 처음으로 전체 환경보호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었다. 이외 토양지하수와 기타 투자액은 각각 1조7802억원(4.2%)과 2조6896억원(6.4%)으로 집계됐다.
환경보호지출액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이나 GDP 대비 비율(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009년 2.71%를 정점으로 2017년 2.10%까지 하락했다가 이후 반등했다. 2018년 기준 오스트리아의 환경보호지출률은 3.23%, 네덜란드는 2.5%, 독일은 2.15%, 스웨덴은 2.07%, 프랑스는 1.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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