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악재가 또 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를 명분 삼아, 현재 15%인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이유가 한국의 대미투자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한국에 대해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지 약 3개월만에 이를 뒤집겠다고 나선 트럼프의 진짜 속내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도 이른 아침부터 대책회의에 들어갔고, 캐나다에 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트럼프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서둘러 미국으로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간 무역합의에 대해 국회가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에 "이재명 대통령과 난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는데 한국 입법부는 왜 합의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대미투자 계획에 대한 특별법의 입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미전략투자기금 조성과 한미전략투자 공사설치 등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9일 체결한 한미 무역합의 내용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15%도 있지만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합의안 팩트시트에는 우리나라가 총 3500억달러(약 505조원)의 대미 투자금 가운데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올해안에 2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한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 소급 인하하기로 관보에 게재까지 했는데 한국 국회는 지난해 11월 26일 발의한 특별법을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않는 것에 대미투자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팩트체크 시트에는 '한국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한다'는 조건도 달려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500원선까지 근접하게 치솟는 원화 약세도 미국 입장에선 한국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악재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고환율을 핑계로 대미투자를 늦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451.70으로 거래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투자를 늦추지 못하도록 고삐를 당기려는 의도로 '관세 25%'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된 거래 내용에 맞춰 우리의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하는 행동을 해왔다'며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교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에서 그 의중이 읽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한국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게 원화가 약세라고 매우 이례적으로 언급한 이유도 이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외신이 한국이 올해 200억달러 대미투자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투자 프로젝트 선정에 시간이 걸려 올 상반기에 투자 집행이 어렵다고 말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여부 판결에 앞서 한국의 대미투자를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투자가 진행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트럼프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발 쇼크로 코스피는 한때 4900선이 깨졌다가, 이날 오전 10시 5분 현재 4990.93선까지 회복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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