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 "사고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책임으 물어야 한다"면서 "해외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게 되면 쿠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1조원이 훨씬 넘는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 위반시 과징금은 매출액의 3%까지 부과된다. 쿠팡은 올 3분기 연결매출은 36조3000억원으로, 이 중 약 14%를 차지하는 대만·파페치·쿠팡이츠 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의 매출을 제외하면 31조원 수준이다. 이를 연매출로 환산하면 이론상 약 1조2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게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짚으며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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