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4차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을 놓고 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이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계는 현행 10% 비중인 유상할당 비중을 15~20%로 상향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다배출 업종에 대해 무상할당을 유지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수립한 '제4차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은 현행 10%에서 2026년 20%로 상향되고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 50%까지 늘리는데 이어, 발전 외 부문도 15%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누출업종은 산업 경쟁력 보호를 이유로 현행과 동일하게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유상할당 확대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키운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연합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중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5조원가량 증가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별로 수천억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유상할당이 확대되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과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져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환경단체들은 환경부의 4차 할당계획이 국제흐름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녹색철강시민행동, 기후솔루션, 플랜1.5 등 환경단체들은 "10년 넘게 과도한 무상할당으로 잉여 배출권이 누적돼 1억4000만톤에 달했고, 배출권 가격이 폭락해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전 업종에 대한 유상할당 확대와 경매 수익의 기후대응기금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제동향과의 차이도 지적된다. 유럽연합(EU)은 발전 부문에 이미 100% 유상할당을 적용하고 있으며, 철강·시멘트 등 탄소누출 업종 역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할당을 줄여 2034년까지 전면 유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영국과 뉴질랜드 역시 발전 부문은 이미 전면 유상할당 중이며, 산업 부문 전반에 대해서도 경매 중심의 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국제 기준에 맞춰 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이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부담을 크게 떠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산업계의 부담과 기후위기 대응 사이에서 균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공청회 일정이 촉박했고 시민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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