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우리가 쓰레기통이냐"...개도국 국제정화기구 신설 요구

송상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7 15:25:48
  • -
  • +
  • 인쇄
▲제2실무협의그룹에 참여한 각국 대표단들 (사진=IISD)

선진국들의 폐플라스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소도서·개발도상국(SIDS)들은 유엔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에서 국제정화기구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국가들은 플라스틱 생산국이 아닌데도 플라스틱 오염을 떠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동책임과 재정지원을 협약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현지시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유엔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 제2실무협의그룹(Contact Group2)에 제출된 방글라데시의 제안서는 기존 플라스틱 오염 지역을 식별·평가하고 복원하는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되, 국제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정화기구 신설 요구를 담고 있다. 이 기구는 국가요청에 따라 정화활동을 지원하고, 기금배분과 기술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팔라우가 대표로 제출한 SIDS의 제안서도 방글라데시 제안서와 내용이 비슷하다. SIDS는 국제해역(ABNJ)을 포함한 해양환경에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 단독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COP) 산하에 정화기구를 설치하고, 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기술 가이드라인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또 SIDS는 지난 5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채택된 결의를 근거로, 기존 오염에 대한 공동 조치 조항이 협약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은 역량 차이를 무시한 구조"라며, 협약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적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제안은 모두 협약 제9조(기존 플라스틱 오염 관련 협약)에 추가할 조문 형태로 제출됐다. 방글라데시는 복원 대상 지역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글로벌 평가기구 설립도 함께 제안했으며, SIDS는 "복원 조치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두 제안문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책임이다. 방글라데시와 SIDS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라며, 피해국만이 책임지는 구조는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복원 조치는 단순한 제거를 넘어 생태계 회복과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개별국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재정과 기술문제도 핵심내용에 포함됐다. 양측은 모두 정화기구가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발도상국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국제기구가 없으면, 일부 국가는 기술이 없어 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선진국들은 국가간 책임 배분과 재원 조달 방식에 이견이 존재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 대표단은 "기존 오염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별도 기구보다는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화기구 설립 논의는 플라스틱 협약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9조는 현재 괄호문안으로 남아 있으며, COP 산하 구조, 평가 기준, 재정 체계 등 구체적 설계는 추후 협의사항으로 넘겨진 상태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코오롱 사장단 임원인사...40대 신규임원 대거 발탁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에 코오롱ENP 김영범 사장을 내정하는 등 코오롱그룹이 24일 올해 정기인사를 일찌감치 단행했다.신임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대

기후적응 신품종 개발한 CJ제일제당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 수상

기후대응 신품종을 개발한 CJ제일제당이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를 수상했다. CJ제일제당은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제15회 기후변

러쉬, 해양플라스틱 재활용 용기 도입...글로벌 뷰티업계 최초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가 글로벌 뷰티업계 최초로 '오션 플라스틱 방지 인증(Prevented Ocean Plastic™, 이하 POP)' 용기 비중을 늘

해킹 피해 안당했다더니...LG유플러스 서버도 뚫렸다

LG유플러스도 서버가 해킹 당한 정황을 사이버 보안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이통3사가 모두 사이버침해를 당했다.23일 연합뉴스는 LG유플러스

LG CNS, 난민 돕는다...유엔난민기구에 AI법률지원 서비스 기부

AX전문기업 LG CNS가 유엔난민기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난민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AI 기술을 통해 법률서비

대한항공, 캐나다 2대 항공사 웨스트젯 지분 10% 확보 완료

대한항공이 캐나다의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 대한항공은 캐나다 웨스트젯의 지배회사인 '케스트렐 탑코'(Kestrel Topco) 및

기후/환경

+

'슈퍼태풍' 배후는 석유기업?..."소송으로 기후책임 묻는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소송을 당하거나 패소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이 가해지고 있다. 필리핀의 슈퍼태풍에서 살

막가는 트럼프 행정부...북극곰 서식지에 석유시추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알래스카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ANWR) 전역에 석유·가스 시추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 빈축을 사고 있다.23일(현지시

美플로리다 산호...유례없는 해양 열파에 사실상 '멸종단계'

미국 플로리다의 산호초가 기후변화로 사실상 멸종단계에 이르렀다.24일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시카고의 셰드수족관 연구팀은 플로리다주 해안에 서

기후재난 절반이상 발생하는 아시아...기후 대응정책 '시험대'

폭염·가뭄·홍수 등 기후재난이 잇따르자 아시아 각국이 적응 중심 대응에 나섰다.22일(현지시간) 뉴질랜드의 아시아미디어센터(Asia Media Centre

끝나지 않은 더위에 日 농업 직격탄…벼·과일·채소 수확량 급감

일본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면서 벼와 과일, 채소의 생산량과 품질이 급감하고 있다. 쌀값이 2배 이상 치솟았던 일본에서 기후변화로 농산물

기후적응 신품종 개발한 CJ제일제당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 수상

기후대응 신품종을 개발한 CJ제일제당이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를 수상했다. CJ제일제당은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제15회 기후변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