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 "의무화vs자율화"...플라스틱 제품 설계기준 놓고 '입장차'

송상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7 15:09:54
  • -
  • +
  • 인쇄
▲6일(현지시간) 제1실무협의그룹에서 발언중인 브라질의 공동의장 마리아 안젤리카 이케다 (자료=IISD)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유엔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에 참석하고 있는 각 국이 국제협약 초안에 들어갈 플라스틱 제품설계 조항(Article 5)을 놓고 가장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현지시간)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아티클5'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제1실무협의그룹(Contact Group 1)에서는 재사용 시스템 구축과 제품정보 공개 여부, 세부 설계기준의 법적 구속력 등에서 각기 다른 우선순위를 제시하면서 의견차를 드러냈다.  

1그룹 회의에서 영국과 칠레 등 10여개국은 가장 구체적인 수정안을 담은 공동제안문을 마련했다. 또 브라질은 독자적으로 유연한 이행방안을 강조한 제안문을 마련했다. 1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식 제안문이 아닌 비공식 참고문서(non-paper)를 제시해 중재적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러시아는 강제성없는 조항이 담긴 제안문을 마련했다.

영국과 칠레 등 10여개국이 마련한 공동제안문은 '플라스틱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해서 순환경제 전환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재사용 시스템의 설계 도입을 조문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한마디로 제품을 설계할 때부터 부품이나 소재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이 국가들은 공동제안문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회의에서 제품별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구속적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하자고 했다. 제안문 예시 문단에는 포장재 기준으로 내구성, 시스템간 호환성, 비용 접근성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유연한 이행방식을 강조한 브라질은 제안문에서 "설계기준 도입은 재정 메커니즘의 실효성을 검토한 이후에 가능하다"는 단서가 붙었고, 기술중립성과 원자재간 차별금지 원칙도 명시됐다. 설계기준을 국제의무로 강제하는 대신, 국가별 상황에 맞춰 자율도입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중재적 입장을 취하며 참고문서를 낸 우리나라는 페트병을 중심으로 한 설계개선 사례, 소비자 정보 제공방식, 재사용 촉진 설계 요소 등을 제시하며, "부속서는 법적의무가 아니라 산업계에 투자 시그널을 주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제품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이냐를 놓고도 각국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 영국·칠레의 공동제안문은 설계조항에 사용·수리·폐기·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정보 제공을 포함했지만, 일부 국가는 '정보제공 주체와 비용분담 체계가 불분명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설계개선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조문을 단순화하고 기존 초안을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제안문은 '기술이전 보장'과 '무역장벽 방지' 조항 등 환경협약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중립적 표현이 주를 이뤘다.

부속서와 가이드라인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시각차도 협상의 핵심쟁점 중 하나였다. 일부 국가는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 설계를 규율하자고 주장한 반면 다른 국가는 산업 혼란과 이행 부담을 우려하며 권고 수준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제품설계 조항은 단일 조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생산·유통·소비·폐기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핵심 규정으로 평가된다. 회의에 참여중인 당사국들은 조문 문구의 강제력과 유연성, 재정 연계 방식 등을 놓고 계속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현대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포장재 종이로 교체 'ESG 강화'

이번 추석 선물세트 시장에서 현대백화점은 과일세트 포장을 100% 종이로 전환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현대백화점은 기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K-컬쳐 뿌리 '국중박' 하이브와 손잡고 글로벌로 '뮷즈' 확장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반려호랑이 '더피'의 굿즈를 판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핫해진 국립중앙박물관이 방탄소년단(BTS)의 하

하나은행, 美글로벌파이낸스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 수상

하나은행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5)'으로 선

LG생활건강, 청년기후환경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 활동 성료

LG생활건강이 자사의 청년기후환경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YOUTH)'가 2025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

쏟아지는 추석선물세트...플라스틱·스티로폼 포장 '여전하네'

추석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대를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선물세트들

쿠팡 '납치광고' 반복한 파트너사 10곳 형사고소...수익금 몰수

쿠팡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해온 악성파트너사 10곳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납

기후/환경

+

10억달러 피해 입힌 '괴물산불' 43%가 최근 10년에 발생

피해 금액이 10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산불의 약 절반이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2일(현지시간) 칼럼 커닝햄 호주 태즈메이니아대학 박

"고기는 일주일 한번"...'지구건강식단' 하루 사망자 4만명 줄인다

고기를 적당히 먹어도 식량 부문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 전세계 사망자를 최소 4만명씩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2일(현지시간) 요

유럽의 녹지, 매일 축구장 600개만큼 사라진다

유럽 대륙의 녹지가 개발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국과 유럽 전역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기후대응 촉구한 교황...트럼프 겨냥한듯 "지구 외침에 귀기울여야"

교황 레오 14세가 사실상 기후회의론자들을 겨냥해 "지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며 일침을 가했다.교황은 1일(현지시간)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 생태

"산불특별법, 산림 난개발 우려...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산불방지법'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운동연

[연휴날씨] 강풍 동반한 '비소식'...보름달은 구름 사이 '빼꼼'

추석연휴 초반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예보됐다. 추석 당일 보름달 보기는 쉽지 않겠다.서해상에서 저기압이 형성되면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