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3곳 중 2곳은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매출액 기준 1000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4.2%가 "국내 탄소중립 정책이 인센티브 요인보다 규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응답기업의 31.6%는 중립의 입장을 보였고, 4.2%만이 현행 탄소중립 정책에서 인센티브 요인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중립 정책의 최상위 법령에 해당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지만, 기업들의 인식을 그렇지 않다는 평가이다. 한경협은 "기업들이 현행 탄소중립 정책을 규제로 인식하고 있어 경영활동과 국제경쟁력 확보에 제약요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30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가능성에 대해서도 응답기업의 과반인 57.5%가 달성 가능성을 낮다고 평가했고, 달성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5.0%에 불과했다.
한경협은 이러한 산업계의 평가가 한국의 탄소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2022년 기준 약 73%를 차지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운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계의 탄소중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유인체계 마련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규제에서 인센티브로의 관점 변화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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