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규제에 갈 곳 잃은 태양광…잠재입지 62.7% 감소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3:27:06
  • -
  • +
  • 인쇄
▲태양광 패널 설치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잠재입지 62.7% 차단됐다.(사진=기후솔루션)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발전을 설치 할 수 없는 면적이 여의도의 300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20일 '소극행정이 빼앗은 태양광: 명분없는 이격거리 규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보급 규모가 4기가와트(GW)를 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발전시설이 도로, 주거지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으로 설정되는데, 현재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이격거리를 평균 300m에서 1㎞까지 설정하고 있다. 이는 약 3m인 미국과 최대 15m인 캐나다 등 해외와 비교했을 때 지나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적합한 잠재입지의 62.7%에 달하는 면적이 규제로 인해 차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단된 면적은 8999㎢로 서울 면적의 14.6배, 여의도의 3000배에 달한다.

이격거리 규제를 이행하고 있는 기초지자체 129곳 가운데 46곳은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이 1% 미만으로 감소하기도 했다.

지나친 이격거리 규제 배경에는 기초지자체의 소극행정이 자리 잡고 있다. 주민 민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발전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산업통산자원부의 조사에서도 많은 기초지자체가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도입했음이 확인됐다.

기후솔루션은 이같은 실태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도 비판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정부는 기초지자체들이 자의적으로 태양광 규제를 도입한 것을 방치해 왔다"며 "이격거리 규제는 태양광 발전을 허용할 수 있는 입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설정돼야 하는데, 현재 규제는 이유와 근거가 부족해 합리적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이 8건이나 발의됐지만 아직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법안은 주로 기초지자체의 자의적인 규제 도입을 제한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은 "제11차 전기본을 통해 태양광 보급·확대 계획이 발표됐지만 입지면적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초지자체에 일임했던 이격거리 규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현대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포장재 종이로 교체 'ESG 강화'

이번 추석 선물세트 시장에서 현대백화점은 과일세트 포장을 100% 종이로 전환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현대백화점은 기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K-컬쳐 뿌리 '국중박' 하이브와 손잡고 글로벌로 '뮷즈' 확장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반려호랑이 '더피'의 굿즈를 판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핫해진 국립중앙박물관이 방탄소년단(BTS)의 하

하나은행, 美글로벌파이낸스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 수상

하나은행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5)'으로 선

LG생활건강, 청년기후환경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 활동 성료

LG생활건강이 자사의 청년기후환경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YOUTH)'가 2025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

쏟아지는 추석선물세트...플라스틱·스티로폼 포장 '여전하네'

추석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대를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선물세트들

쿠팡 '납치광고' 반복한 파트너사 10곳 형사고소...수익금 몰수

쿠팡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해온 악성파트너사 10곳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납

기후/환경

+

스위스 빙하, 2015년 이후 1000개 사라졌다...'전체의 25%'

스위스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2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빙하연구소(GLAMOS) 연구팀은 2015년 이후 스위스 빙하가 약 25% 사라졌다

10억달러 피해 입힌 '괴물산불' 43%가 최근 10년에 발생

피해 금액이 10억달러가 넘는 대규모 산불의 약 절반이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2일(현지시간) 칼럼 커닝햄 호주 태즈메이니아대학 박

"고기는 일주일 한번"...'지구건강식단' 하루 사망자 4만명 줄인다

고기를 적당히 먹어도 식량 부문 탄소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하루 전세계 사망자를 최소 4만명씩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2일(현지시간) 요

유럽의 녹지, 매일 축구장 600개만큼 사라진다

유럽 대륙의 녹지가 개발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국과 유럽 전역의 위성 이미지를 분석한

기후대응 촉구한 교황...트럼프 겨냥한듯 "지구 외침에 귀기울여야"

교황 레오 14세가 사실상 기후회의론자들을 겨냥해 "지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라"며 일침을 가했다.교황은 1일(현지시간) 로마 바티칸에서 열린 생태

"산불특별법, 산림 난개발 우려...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산불방지법'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운동연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