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AI 시대, 분산형 전원시스템 도입해야"
국내 제조업 10곳 중 4곳은 한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하는 전력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분산형 전원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10곳 중 7곳이 넘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개 제조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전력시스템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요금이 높아짐에 따라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등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방안을 시도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이 11.7%, '지금은 아니나 요금이 더 오른다면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7.7%로 나타났다.
'그래도 한전 전기를 계속 쓸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도 60.6%에 달했지만 39.4%의 기업들이 한전이 아닌 다른 조달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에 그만큼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되면 자가발전소를 세우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SMP(전력시장가격)로 전기를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들의 '탈(脫)한전'이 본격화될 경우 한전의 입지가 좁아지고, 그 영향이 전력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00년 이후 2024년 12월까지 주택용 요금은 42% 상승했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227% 올랐다. 산업용 요금은 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을 고려해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되고, 우리나라도 과거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낮았지만 2000년 이후 총 24차례 인상에서 산업용 위주(19차례)로 올라 2023년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역전했다. 2023년 4분기, 2024년 4분기 요금인상에서도 산업용만 2차례 인상해서 역전현상이 더 커졌다.
'현재의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 대해 귀사가 느끼는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78.7%의 기업이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그 중 46.4% 기업은 '경영활동이 위축될 정도로 부담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응답기업의 79.7%가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가격경쟁이 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 기업도 있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이전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있다'고 답한 기업이 19%로 나타났다.
AI 발전에 따라 전력을 많이 쓰는 데이터센터, 반도체공장 등이 늘어나는데 대응해 필요전기를 지역에서 생산해 쓰는 '분산전원시스템 도입'에 대해 '동의한다'는 기업이 74.3%로 높게 나왔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중은 25.7%로 '동의한다'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
분산전원시스템으로 지역 내 전력을 직접거래하게 될 때 우선고려요인으로 '공급안정성'을 꼽은 기업이 49.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판매가격'(39.3%),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원의 친환경'(9.7%), '계약기간'(1.7%)순으로 답했다. 반도체, AI 등 미래첨단산업에 대해 할인요금제, 전력적시공급 등 별도의 전력공급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응답기업도 84.7%에 달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AI·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력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며 "우리도 AI혁명·미래생존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과 강력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저비용 에너지원 확대'(71.0%), '에너지효율시설 자금지원, 세액공제 확대'(51.7%) '요금제 다양화 등 소비자선택권 확대'(43.3%), '분산형 전원시스템 도입으로 전력망투자부담 완화'(23.0%) 순으로 조사됐다.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시대가 많이 변했고 현행체제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55.3%)는 응답률이 높았다.
분산전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방 이전을 위한 파격적 규제개혁과 세제혜택'(29.7%)을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지역별 전력판매요금 차등화'(22.0%),'분산전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AI 전력망 기술도입'(19.0%), '분산전원사업자가 전력망이용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망중립성 보장'(15.0%), 'ESS설치, VPP사업자 활성화등 관련 인프라 조성'(14.3%) 순으로 응답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는 에너지를 거의 수입하고 수출이 중요한 나라인 만큼 에너지효율 개선과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전력시장이 뒷받침돼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요금 책정과 전력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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