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국내 앱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딥시크'가 국가 차원에서 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개인정보위가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잠정 중단을 권고하자, 딥시크가 이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비롯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앱 마켓에선 딥시크 앱의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기존에 다운받은 이용자는 일단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딥시크 입력창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현재 한국에서 딥시크 앱의 서비스를 잠정 중단시킨 것처럼 강한 규제를 내린 아시아 지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은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을 통해 딥시크가 계속 서비스하고 있다. 미 해군이나 미국 우주항공국(NASA)와 같이 미구 주요 정부기관에서는 딥시크를 차단했다. 다만 일부 주나 연방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나 콘텐츠 기준 측면에서 개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는 움직임은 있지만, 전면적인 다운로드 중단이나 금지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다.
유럽연합(EU)은 GDPR 등 기존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서비스 규제를 통해 각 앱이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및 투명한 콘텐츠 관리를 준수하는지를 사례별로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딥시크에 대해 집단적으로 다운로드를 중단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개별 대응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자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 등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낸 바 있다. 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개인정보위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주요 지적 사항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구체적인 내용 공지 미흡과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 등이다. 딥시크 사는 지난 10일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면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지난 14일 표명해왔다고 개인정보위 측은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기간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관련법을 충실히 준수하게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딥시크 한곳으로 한정된 만큼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내다봤다. 또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특례 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주요국 감독기구간 공조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미 딥시크를 내려받아서 사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이들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히 이용해달라"며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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