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2038년에 완공될 대형 원자력발전소 3기 중 1기(1.6GW)를 유보하는 대신 태양광 설비를 늘리겠다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조정안에 대해 기후단체들이 전면 재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기후단체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계획"이라고 비판하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애초 산업부는 11차 전력계획 실무안에서 대형 핵발전소 설비용량 3기를 확정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더구나 아직 설계도 끝나지 않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계획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는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극히 일부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을 1.9GW 늘린다고 해도 전체 재생에너지 용량은 73.9GW에 불과하다. 이는 2023년 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8)에서 약속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3배 약속(2022년 32.5GW→2030년 97.5 GW)에 크게 못미치는 용량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핵발전 증가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11차 전기본에서 근거자료도 없이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송전망 포화에 대한 해법을 빼놓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대해 단체는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를 2020년 대비 11.7% 절감하도록 하는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전체 에너지 효율을 높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행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립된 10차례 전기본 가운데 법정기한을 넘긴 것은 3차례"라며 '몇 개월 늦게 수립된다고 해서 전력 대란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11차 계획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계획을 다시 바로잡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한편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차 전기본의 국회보고 절차 진행을 위해 이날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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