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육성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담당할 부서를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산하에 배치해 의아스럽게 만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농촌탄소중립정책과'다. 그런데 이 과는 현재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산하에 있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에는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외에 동물복지정책과,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개식용종식추진단이 있다. 모든 과가 '동물'과 관련이 있는 곳에 '농촌탄소중립정책과'만 예외다.
농촌탄소중립정책과의 주요 업무는 영농형 태양광을 비롯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등 농촌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내용이 '동물'과 전혀 상관없다보니 생뚱맞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부서는 원래 '농촌정책국' 산하에 '농촌재생에너지팀'으로 있었는데 지난 2022년 12월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밑으로 옮기면서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농촌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농촌정책국'에 몰려있는데 '농촌탄소중립정책과'만 덜렁 정책국에서 빼버린 것이다.
농림부의 이같은 처사는 다른 정부부서의 조직편제와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탄소중립을 담당하는 부서는 산업정책관 산하에 산업환경과이고, 해양수산부에서 탄소중립을 맡고 있는 기후환경국제전략팀은 해양환경정책관 산하에 있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탄소중립 업무를 맡고 있는 '녹색도시과'도 도시정책관 밑에 배치돼 있다.
이같은 지적에 농림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원래 속해 있던 농촌정책국이 너무 비대해져 농촌탄소중립 관련 정책수요, 산업규모 등을 고려해 다른 곳에 배치한 것"이라며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비중이 높아지면 환경정책국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을 염두에 둔 조직개편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림부의 이같은 해명은 '현재 농림부는 탄소중립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현재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력망이 포화돼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수도권 농지를 분산전력망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농지면적의 5%에만 영농형 태양광을 실시해도 현재까지 설치된 26기가와트(GW)의 누적설비용량을 넘어서는 34GW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고령화로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면서 식량안보도 흔들리는 추세인데,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고, 기상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기능도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게다가 농축산 부문의 연간 메탄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40%를 웃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84배나 높은 강력한 온실가스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150여개국이 2030년까지 메탄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줄이는 '글로벌 메탄서약'까지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20년 메탄배출량 2980만톤의 30%인 894만톤을 줄여야 한다. 이 가운데 농축산 부문 감축량은 375만톤에 달한다. 이 계획을 실현해야 할 농림부가 '탄소중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엉뚱한 곳에 배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산하에 있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농림부가 영농형 태양광 등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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