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비상임 3명 고발당했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5 11:00:06
  • -
  • +
  • 인쇄
한전·발전자회사 임원 3인 신고·회피신청 안해
정관상 특정기업 임원만 임명..."23년째 그대로"
▲전남 나주시 전력거래소 본사 사옥 (사진=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가 선임한 비상임이사 3명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25일 기후솔루션과 18개 태양광협동조합,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전력시장 감독기관인 전력거래소에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소속 임원 3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 이유는 2가지다. 먼저 이번에 전력거래소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의 임원 3명은 재직중인 회사가 전력시장 참여자로 직접적인 사전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 또는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3년째 그대로인 전력거래소의 정관도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전력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해와 입장을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는 회원대표, 공익대표, 정부대표, 근로자대표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회원대표는 정관 제36조 제3항에 따라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이 임명된다. 그런데 이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만을 의미한다. 지난 2001년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 10개에 불과했던 시장참여자는 현재 6000여개에 달한다.

전력발전원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시장 참여자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까지 더 많은 참여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졌지만 전력시장과 계통은 여전히 20년전 거버넌스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전력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종류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솔루션도 놓치면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신고를 마친 신고인들은 정부 서울청사 별관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고인들은 "과거 소수 대규모 화력발전기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와 달리, 분산형 발전원과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전력시장의 운영∙감시 주체인 전력거래소는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대규모 화력발전기를 중심으로 시장과 계통을 운영하던 구조를 탈피하고,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 이해충돌상황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력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시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상황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우리은행 'G.우.주 프로젝트' 시행...경기도 보호아동 위해 6억 지원

우리은행이 'G.우.주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아동을 위해 4년간 매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과 기업의 대응전략은...KEMI, 17일 세미나

한국ESG경영개발원(KEMI)이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파인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ESG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서울대 문화관 재건축에 50억 기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기부한 50억원이 서울대 문화관 재건축에 사용된다.서울대는 3일 오후 6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문화관 중강

KCC '2025 ESG 보고서' 발간...온실가스 '스코프3'까지 확장

KCC가 ESG경영 성과와 지속가능 전략을 담은 '2025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11번째로 발간되는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

"중대재해는 기업 ESG평가의 핵심리스크...등급 차감요소로 작용"

'중대재해'가 기업의 가치와 ESG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ESG 평가 및 투자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가 3일 발간한 '중대재해

기후/환경

+

바닐라·유제품 생산량도 감소?...기후변화로 생산량 감소세

바닐라와 유제품 등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식품과 향신료가 기후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샬럿 와테인

美 캘리포니아 반년만에 또 '대형산불'...폭염과 강풍에 불길 확산

올 1월 로스앤젤레스(LA) 대형산불로 몸살을 앓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산림소방국(Cal Fire)에

"더이상 못 참겠다"…환경부, 계양산 러브버그 직접 방제

인천 계양산에 떼로 나타났던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환경부가 결국 직접 방제에 나섰다.최근 계양산 정상을

때이른 폭염에 '가장 더운 6월'...1년만에 평균기온 또 갈아치웠다

올 6월 우리나라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더웠던 6월'로 기록됐다.4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6월 전

'불지옥'으로 변한 유럽...독일과 그리스 산불 계속 확산

역대급 폭염이 덮친 유럽에서 유럽으로 인한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가득이나 뜨거운 대기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 3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주말날씨] 낮 최고 36℃ '찜통더위'...밤에도 28℃ '열대야'

이번 주말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다.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