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비상임 3명 고발당했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5 11:00:06
  • -
  • +
  • 인쇄
한전·발전자회사 임원 3인 신고·회피신청 안해
정관상 특정기업 임원만 임명..."23년째 그대로"
▲전남 나주시 전력거래소 본사 사옥 (사진=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가 선임한 비상임이사 3명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25일 기후솔루션과 18개 태양광협동조합,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전력시장 감독기관인 전력거래소에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소속 임원 3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 이유는 2가지다. 먼저 이번에 전력거래소의 회원대표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의 임원 3명은 재직중인 회사가 전력시장 참여자로 직접적인 사전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 또는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3년째 그대로인 전력거래소의 정관도 한전과 발전자회사를 제외한 전력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해와 입장을 반영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력거래소 비상임이사는 회원대표, 공익대표, 정부대표, 근로자대표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회원대표는 정관 제36조 제3항에 따라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의 임원급 이상이 임명된다. 그런데 이 '출자금 납부의 경과조치에 따라 출자한 회원사'는 사실상 한전과 발전자회사만을 의미한다. 지난 2001년 전력거래소 설립 당시 10개에 불과했던 시장참여자는 현재 6000여개에 달한다.

전력발전원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력시장 참여자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앞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까지 더 많은 참여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해관계자가 다양해졌지만 전력시장과 계통은 여전히 20년전 거버넌스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전력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종류의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고,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솔루션도 놓치면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이 더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신고를 마친 신고인들은 정부 서울청사 별관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고인들은 "과거 소수 대규모 화력발전기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던 때와 달리, 분산형 발전원과 다양한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전력시장의 운영∙감시 주체인 전력거래소는 특정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대규모 화력발전기를 중심으로 시장과 계통을 운영하던 구조를 탈피하고,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김건영 변호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 이해충돌상황 자체를 규제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력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한 시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상황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SK이노베이션, 2030년까지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7일 베트남 짜빈(Tra Vinh)성 정부 및 현지 사회적기

KCC글라스 '2024-25 ESG보고서' 발간...KPI와 연계

KCC글라스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성장전략을 담은 '2024/25 ESG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다섯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ESG 전략목표와

[최남수의 ESG풍향계] 글로벌 기업들 '지속가능 공시' 적극적인 이유

이재명 정부는 ESG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지속가능성 공시다. 윤석

SK케미칼 '2024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5대 과제 평가 담아"

SK케미칼이 1년간의 ESG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으로 통용되는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우리은행 'G.우.주 프로젝트' 시행...경기도 보호아동 위해 6억 지원

우리은행이 'G.우.주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아동을 위해 4년간 매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

기후/환경

+

벌채지역 제품 판매금지...유럽 '산림벌채법' 앞두고 회원국들 반발 확산

오는 12월 세계 최초로 '산림벌채법'(EUDR)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주요 회원국들이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법은 벌채된 땅에서

온난화로 빙하 녹으면서…전세계 화산 폭발 더 격렬해진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그 영향으로 전세계 화산 폭발이 더 빈번하고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 연구

전세계 덮친 가뭄 '지구적 재앙'…강원 동해안도 생활·농업용수 위기

전세계가 폭염뿐 아니라 가뭄의 습격도 받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는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물부족 사태를 겪고 있고, 우리나라 강원도 동해안의

폭염에 카디건·셔츠 매출 '쑥'...이상기후에 뜨는 '시즌리스 상품'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백화점 소비패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장마철 대표 아이템으로 꼽히던 레인부츠와 방수재킷 대신 실내 냉방 환경에서

35℃ 폭염에 숨이 '턱턱'...백두대간 서쪽이 더 '지글지글'

때이른 폭염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폭염경보 속에서 외부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고, 가축들의 폐사

서울 첫 '폭염경보' 발령된 7일...전력수요도 첫 90GW 찍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7일 오후 국내 전력수요가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90기가와트(GW)에 달했다.7일 전력거래소의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