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폐기물 규제에서 '면제'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10-30 14:36:17
  • -
  • +
  • 인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순환자원으로 지정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30일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로 분류해 관련 규제에서 면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 지침이 담긴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 순환자원 대상은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다. 

'순환자원'이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가리킨다.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분류되는 것으로,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폐기물관리법상 규제에서 면제된다. 

가령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해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카카오, ESG 보고서 '2024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 발간

카카오가 2024년 한해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 '2024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을 25일 발간했다.카카오는 2024년 AI

4대 금융 ESG평가 '최우수'...LG·현대차·KT·SKT 한단계 하락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 4개 금융지주사가 ESG경영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LG, 현대자동차, KT, SK텔레콤은 모두 한계단 하락했다.

삼성중공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 발간...7대 범주 평가체계 구축

삼성중공업이 ESG 경영 전략과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5'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로 15번째 발간한 삼성중공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롯데물산 '환경경영 ISO 14001' 인증획득

롯데물산이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 인증(ISO 14001)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시

컴투스·카겜·위메이드...ESG 경영성과 담은 보고서 속속 발간

위메이드와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등 국내 게임사들이 ESG 경영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를 속속 발간했다.위메이드는 보고서를 통해 △ESG 경영 체계 △

EU '그린 클레임 지침' 무산…정치적 이유로 좌초되는 첫 사례

유럽연합(EU)이 기업의 허위 친환경 마케팅을 막기 위해 추진해온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입법이 무산될 처지다.지난 2023년 3월 처음 제안

기후/환경

+

보조배터리부터 전자담배까지...'패스트테크' 전자폐기물 주범

패스트푸드, 패스트패션에 이어 일명 '패스트테크'로 알려진 저가의 소형 전자제품들이 전세계 전자폐기물 문제의 주범이 되고 있다.패스트테크는 휴

졸업식 도중 150명 '열사병'…美 1.6억명 열돔에 갇혀있다

미국 동부에 위치한 뉴저지주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 150여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현재 미국은 열돔 현상으로 1억6000만

대서양 바닷물 뜨거워지면...한반도 태풍 증가한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주로 발생하던 태풍이 점점 북쪽으로 발생 위치가 변화하는 원인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이는 6~8월 대서양의 바닷물 온도변화

100년 내 '조류 500여종' 사라진다...기후변화·서식지 파괴 원인

500종 이상의 조류가 100년 안에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 등으로 멸종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4일(현지시간) 케리 스튜어트 영국 레딩대학 박사

美 710억평 국유림 개발제한 해제…"도로 건설과 벌목 허용"

트럼프 행정부가 약 710억평(5800만 에이커)에 달하는 미국 국유림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을 해제한다. 2001년 제정된 '도로없는 산림지역 보호법(Roadless Rul

6월 체감온도가 46℃...美 중부·동부 '지글지글' 끓는다

미국 중부와 동부가 '6월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기상청(NWS)은 이번 폭염이 이번주 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유타주 솔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