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원전수출 에너지위기 점입가경"
이번 한미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한국의 원전수출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발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이례적으로 '지적재산권 존중'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준수'가 언급됐다며, 이는 한국 원전수출에 대한 미국의 경고가 담긴 것이라고 논평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는 문장이다.
지난 2021년 5월 전 문재인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간의 정상 공동성명 발표에서는 해당 내용이 본문에 담기지 않았고, 이른바 팩트시트(Factsheet)에만 담겼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지적재산권 존중', 원전수출 대상국의 'IAEA 추가의정서 준수' 문구가 이번에는 원전협력 관련 요구조건으로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이다.
'지적재산권 존중 문구'는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미간 원전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미공동성명의 문구로 '원전'을 특정해 새로 담은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의 폴란드 원전수출 추진과정에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 한수원의 APR-1400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80(System 80) 설계에 기반한 기술이라며, 제3국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또 'IAEA 추가의정서 준수' 문구로 지난 15년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사우디아라비아 원전수출은 사실상 금지돼 버렸다. IAEA 추가의정서는 핵확산위험을 내걸어 가입국의 핵활동에 대한 핵사찰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라늄농축 권한을 공공연히 주창하며 추가의정서 가입을 거부한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은 이명박정부 시절부터 원전수출을 모색했고, 미국은 IAEA 추가의정서를 통해 무모한 원전수출 시도를 중단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처럼 원전협정 체결을 불허해 온 미국이 이번 성명으로 아예 수출 금지를 못박아버린 것이다.
게다가 공동성명 발표 당일 웨스팅하우스 패트릭 프래그먼 사장은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해 "한국의 퐁트누프 원전사업은 가상의 사업일 뿐 미국법과 국제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사업이 아니다"며 "우리는 폴란드에 한국원전이 절대로 건설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한수원과의 협상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에게 "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며 "소송은 협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더이상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폭 축소된 세계 원전시장에서 원자력계는 절박한 상황이다. 같은날 공동성명 본문에 새롭게 담긴 원전 지적재산권 문구와 웨스팅하우스의 강경발언은 그 기조가 일치하고 있고, 미 정부와 웨스팅하우스의 사전교감 흔적이 역력하다는 게 에너지전환포럼의 설명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정부는 그동안 한전, 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적자, 요금정상화 등 산적한 문제들을 모두 내팽개친 상태에서 이번 공동성명에서 러시아 경제제재 동참까지 선언하면서 국내 에너지위기를 점입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사양길에 접어든 세계 원전시장에서 무리한 원전수출 업적 추구로 무의미한 행정력낭비와 공기업의 자원낭비를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에너지전환포럼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복지부동상태에 있는 여당에게 내어준 전기·가스요금 결정권한을 회수하고, 전문화된 독립에너지 규제기구를 신설해 그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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