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페트 재활용산업 육성해야"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쓰레기센터(이동학 센터장)와 함께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페트병 재활용 체계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은 최근 플라스틱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페트병 산업 현황 △페트병 재활용 현황 △페트병 재활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을 담았다.
'페트'는 합성수지 중에서 재생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재이며, 특히 투명 페트병은 그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 상품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2020년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은 전년 배출량 대비 91.6%가 증가한 251만톤이 배출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 자원순환의 관점의 재활용 비율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사용량 및 배출량 자체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페트병의 경우 분리 배출률이 약 80% 정도로 높은 반면 재질 및 오염 등의 원인으로 분리배출율에 비해 재활용률은 45%로 낮은 실정이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 및 기업들의 ESG경영 확산에 따라 재생소재 사용 기업이 증가해 재생페트 분야는 산업적으로도 전도가 유망하다. 일례로 글로벌 ESG경영의 확산, 국제 유가 상승으로 폐페트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9월 압축 페트의 단가는 전국평균 1kg 당 442원으로 전년 9월(329원) 대비 약 34% 증가했다. 이는 통계적 수치이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600원을 돌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국내 페트의 품질저하로 폐페트 수입량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페트 수입 물량은 2019년 7만4630톤에서 2020년 9만8866톤, 2021년 10만8593톤으로 3년 만에 45%가량 증가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페트 재활용 산업 육성은 쓰레기도 줄이고, 에코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면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라벨 접착제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기술 개발 △투명페트 별도 수거 체계 개선을 위한 선별시설 지원 △페트 재활용 산업 투자 및 지원 △재생원료 가격 안정화 및 재생원료 사용자에 대한 의무사용 비율 도입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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