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기후정의의 '깐부'...반드시 필요"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2 1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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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기후정의행진 앞두고 사전연설
정기국회 '탄소세'와 '횡재세' 입법 추진 다짐
▲22일 광화문 교보빌딩 비각 앞 기본소득당 기후정의행진 사전연설회 (사진=기본소득당)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막는 '기후정의' 실현은 '기본소득'과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본소득당은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22일 광화문 교보빌딩 비각 앞에서 정당연설회 '기후정의, 기본소득과 만나자'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은 기후정의의 '깐부'다"라며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기후악당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시스템 변화로서 기후정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바로 탄소세"라며 "이미 세계 27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탄소세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그 타격은 저소득층에게 가해지므로, 탄소세와 기본소득이 함께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용 대표는 "에너지 기업의 부당한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 그 돈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유류세 감면은 화석연료 사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 데다 효과도 미지수"라며 "화석연료로 거액의 이익을 올린 에너지기업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횡재세는 이미 세계적 대세"라며 "엊그제 열린 유엔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 역시 '횡재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지금의 경제체제는 기후불의 체제"라며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건 방 청소는 안하면서 벌레만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목표는 탄소중립을 넘어 기후정의여야 한다"며 "기본소득은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순영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 의제기구 어스링스 위원장은 "얼마전 폭우의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라며 "기후위기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삶부터 파멸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당은 기후위기 문제를 정치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더 많은 생명을 학살하는 반생태적 정책에 단호하게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기후정의행진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에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기본소득당은 사전부스 '탄소세X횡재세 걷고 기후정의로 돌려받자'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국민의원'으로서 탄소세, 횡재세 발의 요구를 함께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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