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탄소세'와 '횡재세' 입법 추진 다짐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막는 '기후정의' 실현은 '기본소득'과 연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본소득당은 오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22일 광화문 교보빌딩 비각 앞에서 정당연설회 '기후정의, 기본소득과 만나자'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기본소득은 기후정의의 '깐부'다"라며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기후악당 대한민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시스템 변화로서 기후정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바로 탄소세"라며 "이미 세계 27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탄소세로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그 타격은 저소득층에게 가해지므로, 탄소세와 기본소득이 함께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용 대표는 "에너지 기업의 부당한 이익을 세금으로 걷어, 그 돈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써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유류세 감면은 화석연료 사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인 데다 효과도 미지수"라며 "화석연료로 거액의 이익을 올린 에너지기업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횡재세는 이미 세계적 대세"라며 "엊그제 열린 유엔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 역시 '횡재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지금의 경제체제는 기후불의 체제"라며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건 방 청소는 안하면서 벌레만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목표는 탄소중립을 넘어 기후정의여야 한다"며 "기본소득은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순영 기본소득당 동물권·생태 의제기구 어스링스 위원장은 "얼마전 폭우의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라며 "기후위기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삶부터 파멸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당은 기후위기 문제를 정치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더 많은 생명을 학살하는 반생태적 정책에 단호하게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기후정의행진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에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기본소득당은 사전부스 '탄소세X횡재세 걷고 기후정의로 돌려받자'를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국민의원'으로서 탄소세, 횡재세 발의 요구를 함께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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