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 '탄소가격제'에 영향을 받는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8%로 확대되면서 각국 정부의 탄소수익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26일(현지시간) 월드뱅크가 발표한 세계 탄소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약 28%가 탄소배출권과 탄소세의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각국 정부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고,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서 창출되는 수익금은 오롯이 정부의 몫이다.
세계은행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모두 '탄소가격제'로 집계하고 있다. 두 제도는 운영방식과 가격결정 구조가 다르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비용을 부과해 감축을 유도한다는 점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각국은 자국의 산업구조와 에너지믹스에 맞춰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적용 범위와 가격 수준은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보고서는 탄소가격제가 기후정책 수단을 넘어 재정수단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2024년 탄소가격제를 통해 조성된 공공수입 규모는 전세계적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기후 적응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각국의 기후대응 정책에 활용되고 있다.
탄소가격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비용 구조와 경영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배출권 비용과 탄소세 부담이 생산원가와 투자 판단에 반영되면서, 배출 관리가 기업 전략의 주요 고려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럽연합(EU)의 배출권거래제는 글로벌 탄소가격 형성의 기준점으로 작용하며 다른 국가들의 제도 설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다만 국가별 탄소가격 수준과 적용 범위의 격차는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일부 국가는 비교적 높은 가격을 적용해 강한 감축 신호를 보내는 반면, 다른 지역은 제한적인 적용에 머물러 감축 효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다. 세계은행은 탄소가격제의 확대와 함께 정책 일관성과 제도 신뢰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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