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23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상위 0.1%의 연평균 수입이 약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수입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9.2억원에서 2023년 49.3억 원으로 불과 3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도 9명에서 24명으로 약 2.7배 증가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 상위 1%와 상위 10% 그룹의 증가세도 늘어났다.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대비 2023년 상위 1%가 8.5억 원에서 13.3억 원으로, 상위 10%가 2.8억 원에서 3.6억 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 인원 역시 상위 1%(94명→246명)와 상위 10%(941명→2,467명) 모두 약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미디어 시장의 수입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2023년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 총수입 1조 7,778억 원 중 50.4%인 8,963억 원을 상위 10%가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창작자가 시장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1인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에 대한 과세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후원금 수취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신고된 공개계좌만 사용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라며 "시장 성장에 걸맞은 투명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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