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지수가 전세계 63위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또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18일(현지시간) 공개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64위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63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과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뿐이다.
CCPI는 전세계 64개국을 대상으로 기후대응 성적을 비교한 데이터다. CCPI 1~3위는 모든 항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국가가 없다는 이유로 공석이 됐으며, 덴마크가 가장 높은 4위를 차지했다. 이후 10위까지는 영국, 모로코, 칠레,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순으로 자리했다.
한국의 평가가 낮은 이유로는 △1.5℃ 목표와 불일치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터무니없이 낮은 탄소가격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부족 등이 꼽혔다. 특히 목재 바이오매스 및 목재 펠릿 수입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목재 바이오매스는 과도한 벌목으로 인한 산림훼손, 탄소배출, 대기오염 문제를 유발하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5년간 41%나 성장하며 두번째로 큰 재생에너지원이 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이 소비한 목재 펠릿 449만개 가운데 86.2%는 수입이다. 목재를 수출하는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은 산림벌채로 인한 생물다양성·생계·문화적 가치의 상실, 토지 및 권리 분쟁 증가, 홍수 악화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CCPI 측은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라는 인센티브가 목재 바이오매스에 잘못 부여되면서 확대를 부추겼다"고 짚었다.
또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전략이 국제 배출권 구매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CCPI 측은 지적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도 부족하고, 화석연료발전소가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암모니아·수소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CCPI는 "제4차 한국 배출권거래제도(K-ETS) 할당량 과잉이 탄소 가격을 하락시켰다"며 "여전히 가스, 디젤, LNG, 석탄에 대한 세금 감면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 부문에서도 구체적이고 집행가능한 기후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전력망 유연성 확대와 재생에너지 통합 지원이 부재하다. 2024년 기준 국내 재생에너지는 전체 전력 생산의 8%에 불과하다. 한국이 OECD의 화석연료 금융 제한 논의를 차단한 점도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가 브라질의 아마존 도시인 벨렝에서 열리는 가운데 발표됐다. 이번 COP는 '숲 COP'라고 불릴 만큼 산림보전이 핵심 의제로 논의되고 있고, 열대우림 보호를 위한 '열대우림 영구 기금(TFFF)'도 출범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중·일 가운데 한국만 여기에 서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국제사회에 재생에너지 전환 의지를 보여줬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5년 NDC는 최저치인 53%를 포함하고 있어, CCPI가 1.5°C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한 '최소 61% 이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모순을 품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한국은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61%의 감축 목표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병행해야만 '기후대응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