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추진 14개 신규댐 중 7개 '중단'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9-30 11:15:21
  • -
  • +
  • 인쇄
▲14개 신규댐 추진 방안 (사진=환경부)

환경부가 지난해 7월 전 정부에서 발표한 14개 신규댐 가운데 7개 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단된 7개 댐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이다. 이들 댐은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해 건설 추진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중단으로 당초 약 4.7조원 규모의 사업비는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7개 댐은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청양·부여 지천댐과 김천 감천댐은 댐 백지화, 홍수조절댐, 추가 하천정비 등 대안을 검토해 최종 결정하고, 연천 아미천댐은 다목적 또는 홍수조절 기능에 대해 더 정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계획했던 의령 가례천댐과 거제 고현천댐은 수문을 우선 설치해 홍수조절기능을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울산 회야강댐과 강진 병영천댐도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적정 여부 등 추가적인 대안 등이 검토된다.

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댐의 필요성, 적정성, 지역수용성 등에 대한 정밀 재검토에 착수했다. 추후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 지원사업 △양수발전댐·농업용저수지·지자체 식수댐에 비상시 홍수조절기능 강화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전 정부는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건설을 홍보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한 소규모 댐만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물수요에 대한 정밀한 대안 검토 없이 댐을 계획하거나, 하천정비 등 타 대안보다 댐을 우선적으로 계획한 곳도 있었다.

일부 댐은 이미 과거에 주민 반대로 철회됐음에도 무리하게 재추진하고, 추진계획 발표 이후에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등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했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존 한국수력원자력의 양수발전댐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저수지 등을 홍수조절로 활용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았고, 이렇듯 무리한 사업 추진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대안검토·공론화를 시행하는 댐 후보지도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겠다"며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코오롱 사장단 임원인사...40대 신규임원 대거 발탁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에 코오롱ENP 김영범 사장을 내정하는 등 코오롱그룹이 24일 올해 정기인사를 일찌감치 단행했다.신임 김영범 코오롱글로벌 대

기후적응 신품종 개발한 CJ제일제당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 수상

기후대응 신품종을 개발한 CJ제일제당이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를 수상했다. CJ제일제당은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제15회 기후변

러쉬, 해양플라스틱 재활용 용기 도입...글로벌 뷰티업계 최초

프레쉬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 러쉬(LUSH)가 글로벌 뷰티업계 최초로 '오션 플라스틱 방지 인증(Prevented Ocean Plastic™, 이하 POP)' 용기 비중을 늘

해킹 피해 안당했다더니...LG유플러스 서버도 뚫렸다

LG유플러스도 서버가 해킹 당한 정황을 사이버 보안당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이통3사가 모두 사이버침해를 당했다.23일 연합뉴스는 LG유플러스

LG CNS, 난민 돕는다...유엔난민기구에 AI법률지원 서비스 기부

AX전문기업 LG CNS가 유엔난민기구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난민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를 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AI 기술을 통해 법률서비

대한항공, 캐나다 2대 항공사 웨스트젯 지분 10% 확보 완료

대한항공이 캐나다의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지분 인수를 마무리 지었다. 대한항공은 캐나다 웨스트젯의 지배회사인 '케스트렐 탑코'(Kestrel Topco) 및

기후/환경

+

'슈퍼태풍' 배후는 석유기업?..."소송으로 기후책임 묻는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기후변화를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소송을 당하거나 패소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이 가해지고 있다. 필리핀의 슈퍼태풍에서 살

막가는 트럼프 행정부...북극곰 서식지에 석유시추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알래스카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ANWR) 전역에 석유·가스 시추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 빈축을 사고 있다.23일(현지시

美플로리다 산호...유례없는 해양 열파에 사실상 '멸종단계'

미국 플로리다의 산호초가 기후변화로 사실상 멸종단계에 이르렀다.24일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시카고의 셰드수족관 연구팀은 플로리다주 해안에 서

기후재난 절반이상 발생하는 아시아...기후 대응정책 '시험대'

폭염·가뭄·홍수 등 기후재난이 잇따르자 아시아 각국이 적응 중심 대응에 나섰다.22일(현지시간) 뉴질랜드의 아시아미디어센터(Asia Media Centre

끝나지 않은 더위에 日 농업 직격탄…벼·과일·채소 수확량 급감

일본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면서 벼와 과일, 채소의 생산량과 품질이 급감하고 있다. 쌀값이 2배 이상 치솟았던 일본에서 기후변화로 농산물

기후적응 신품종 개발한 CJ제일제당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 수상

기후대응 신품종을 개발한 CJ제일제당이 '기후변화 그랜드리더스어워드'를 수상했다. CJ제일제당은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제15회 기후변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